'실업급여 중독'에…일터 복귀 않는 美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장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받아

실업급여 받으려고 '짧은 취업' 반복


포퓰리즘 경제정책...궁극적으로 나라 망쳐

양질의 일자리 마련해줘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en.as.com


 

Coronavirus US: how to calculate actual unemployment rate?


The US has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but the figures released could be a lot higher with working hours cut and jobseekers not able to look for jobs.




According to Donald Trump's key economic advisor, Kevin Hassett, says US unemployment figures could be 'north of 20%' in May with possible double-digits in November. The latest figures say nearly 39 million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in the last nine weeks but that figure could be higher.


The figures have been devastating;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said earlier in May that total non-farm payroll employment had fallen by 20.5 million in April with employment “falling sharply in all major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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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as.com/en/2020/05/26/other_sports/1590491285_511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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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gering number of laid-off workers are receiving more money in unemployment benefits than they did from their jobs

https://www.marketwatch.com/story/a-staggering-number-of-laid-off-workers-are-receiving-more-money-from-unemployment-benefits-than-when-they-were-employed-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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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사진=EPA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실업급여 신청자는 1000만 명을 넘지 않았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과 국내총생산(GDP) 손실 1조4900억달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다한 실업혜택은 경제 재가동의 변수로까지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시해고한 직원들에게 돌아오라고 연락해도 복귀하지 않아 공장이나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해서 받는 돈보다 실업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해 또다시 3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엔 실업보너스 600달러 지급 기간을 오는 7월 말에서 내년 초까지, 또 주별 실업보험 혜택도 39주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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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실업급여 예산 9조원인데…4월에만 1조 썼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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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대신 대안을 내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장려하기보다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터에 복귀하는 실업자에게 주당 450달러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실업급여보다 근로소득(임금+450달러)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주당 290달러다. 여기에 450달러를 얹어줄 경우 실업급여로 주당 600달러를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방안을 추진 중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공화)은 “근로자들이 일하러 돌아가도 실업 보너스 일부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며, 소기업도 근로자를 구해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보너스로 나가는 국가 재정도 일부 아낄 수 있다.

김현석 뉴욕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한국경제


美공화 “실업급여 대신 복직 보너스 주자”


후한 실업급여에 복직 꺼리는 판… 민주당 급여 연장안 내놓자 맞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이들의 업무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전했다. 민주당이 7월 말까지 지급되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에 반대하며 ‘복직 보너스’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랍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주당 450달러를 급여에 한시적으로 보너스 형태로 얹어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포트먼 의원은 “업무에 복귀한 뒤 의료보험, 퇴직연금 혜택과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면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납세자들은 돈을 절약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폐업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3월 말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넉 달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조2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정부가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하자 기업들은 부담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 실직자의 절반은 실업급여로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됐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 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복직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포트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2인자인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확실치 않다. 복직 보너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시큰둥하다. WSJ는 접촉한 민주당 의원들 중 포트먼 의원의 복직 보너스 계획을 지지하는 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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