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021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26일 정부에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건설협회는 이날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액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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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가 최대 3.7%까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액수로는 최대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도 최대 약 11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가 30조원 이상 확대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SOC 신규 사업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 산업과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 사업으로서, 협회는 구미·김천·성주·왜관의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사례를 들었다.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나 서대구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 등을 제시했다.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는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이동형 병원 등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들었다.

협회는 "지난 2009년에도 SOC예산을 약 5조원 이상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면서 "건설투자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절 70.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75.3%의 경제성장율을 보여 과거에도 효율적인 경제위기 정책대응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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