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상에 韓 참여 희망"


미국·중국 G2 틈바구니에 낀 한국 문재인 정부 선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에 이어 또 다시 ‘중국 말고 우리 편에 서라’는 미국의 요구가 노골화한 것인가.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뉴스1

S. Korea needs survival strategy amid U.S.-China dispute

Signs of a heated power struggl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have been becoming clearer across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fields since the COVID-19 pandemic sparked tensions between them. “The CCP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expanding use of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to compel acquiescence from nation states harms vital American interests and undermines the sovereignty and dignity of countries and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the White House said in a report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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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en/east/article/all/20200523/2070808/1/S-Korea-needs-survival-strategy-amid-U-S--China-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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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책임론을 놓고 중국과 격렬히 다투는 미국이 통신장비 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일명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 정부에도 이미 제안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와 미·중 관계 및 한·미 관계와 관련해 주목된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가진 논의를 거론했다.

크라크 차관은 “EPN은 전세계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 기업, 시민 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들’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PN의 운영 원칙을 “투명성, 진실성, 책임성, 법치 존중, 모든 인류의 번영에 대한 존중, 국가의 영토에 대한 존중, 지구에 대한 존중,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을 뜻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는 ‘친미’ 경제 블록에 해당하는 셈이다. 정치·군사 측면에서 중국의 봉쇄를 노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있다면 EPN은 경제 분야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사드를 도입해 배치했다가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중국의 ‘보복’ 조치에 시달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한 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맞서는 기본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채택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힙을 합쳐 일종의 ‘봉쇄망’을 꾸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동참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문재인정부는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역 문제로 극심한 충돌을 빚은 미·중 주요2개국(G2)은 이제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을 통신장비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미국의 EPN 구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G2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 문재인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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