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속도로 중국 영향권에 편입…괜찮나?” 정교모 시국 진단 심포지엄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한반도를 친중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과 ‘마인드300’ 공동 주최로 시국 심포지엄이 열렸다.



정교모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에서 독립해 헌법과 양심에 기반한 사회정의 및 윤리 정립을 추구하는 단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인드 300(Mind300)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표방하는 지식인 모임이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선 스파르타 300명 용사를 모티브로 지난 2018년 11월 설립됐다.




이날 ‘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종중(從中)은 중국을 따른다는 의미로 중국 공산당에 맹종한다는 의미다.


심포지엄 첫번째 토론자인 계명대 국제학부 이지용 교수는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중국몽 합류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탈원전 ▲국내정치경제 침투로 분석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은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으로 시작된 개념이다. 실제로는 공산주의 세계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우선 아시아패권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 핵심이 “한미동맹 와해와 한국 친중화”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한국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유대강화를 표방한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이후 시작됐다. 그리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내놓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방안이 신북방 정책이다.


이 교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탈원전에 대해서도 친중화 전략으로 봤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에너지와 전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북한을 경유해 공급받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탈원전을 진행하면, 에너지 자원 의존도로 인해 친중화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국내정치경제 침투에 대해서는 이른바 ‘현실론’을 경계했다.


현실론은 우리 교역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치·외교 및 안보에서까지 중국의 압력에 타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 사례로 중국 화웨이-LG유플러스 협력사례, 스마트시티 사업, 중국기업 투자를 통한 차이나타운 조성 등을 들었다.




다른 토론자들도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친중화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전반이 급속도로 중국 영향권에 편입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산주의 국가와의 운명공동체 관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지난 2017년 방중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발언을 언급하며 “중국몽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현실적 정책을 취해야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21세기를 “자국 중심주의, 반세계화, 탈(脫)중국화가 대세”라며 “닥쳐올 국제구조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은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가 체제를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강도 정치)라고 불렀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패거리들이 마음대로 국가재산을 도적질해가는 상태라는 것이다. 즉, 친중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중국언어·문화 교육기관을 표방하며 중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자학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세계로 퍼졌지만, 각국에서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지적재산을 절도하거나 스파이 집결지 역할을 하는 게 드러나 퇴출당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공자학원이 한국에도 진출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포크타임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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