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톡] 이쯤되면 파격이 아니라 파행, 軍 인사 왜 이러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파격이 아니라 충격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군인사에서 사단장 경험도 없이 수방사령관에 발탁돼 '태풍의 눈'이 김도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선일보 DB


이달초 단행된 군 장성 정기인사를 두고 군 일각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번 인사 폭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작았지만 그 파장은 ‘역대급’이다. 종전 군 장성인사의 원칙과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이미 여러 언론에도 보도된 김도균(육사 44기) 국방부 대북정책관의 수방사령관 발탁이다. 김 신임 사령관은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수방사령관이다. 전임 김선호(육사 43기) 중장을 비롯한 역대 34명의 사령관은 모두 사단장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야전통이 아닌 정책통이 수방사령관으로 진출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모두 사단장 경험이 있었다. 또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한·미 관계 등 국방정책을 두루 섭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김 사령관은 남북협상 등 대북정책에 한정된 정책 전문가다. 지휘관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은 수방사령관 같은 군단장급 지휘관을 하는 데엔 사단장 경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단은 단순히 연대의 상급부대가 아니라 보병·포병·기갑 등을 아우르는 제병협동 부대이고 전략단위 부대다. 규모도 1만명 안팎에 달한다.


사단장이 ‘지휘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이유다. 2차대전 때 ‘사막의 여우’로 유명한 독일 롬멜 장군도 7사단장을 하면서부터 이름을 날렸다. 수방사는 휘하에 청와대 및 서울도심 방어를 맡는 제1경비단과 몇 개의 향토·동원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향토·동원 사단은 정규 사단보다 병력과 규모는 적다. 하지만 1만명을 거느리는 사단장 경험도 없는 사람이 휘하 병력이 3~4만명에 달하는 전략부대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하는 것이다.


현역 중장의 잇딴 청와대 1급 비서관 임명 논란

김 사령관은 특히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9·19 군사합의의 실무 책임자여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한때 군의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으로도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국방정보본부장 진출설이 나돌자 군내에선 “정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대북 정보를 남북대화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는 “수방사령관으로서 김 대북정책관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파격 발탁’ 배경을 설명했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두번째 문제는 안준석(육사 43기) 5군단장의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이동이다. 안 중장은 이달 초 인사에서 김현종(육사 44기) 전 국방개혁비서관과 자리를 맞바꿨다. 그는 육사 43기 선두주자로 작전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군내에선 그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작전과 관련된 요직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보고 있다.




정책 분야 근무 경험이 별로 없는 안 중장이 정무적인 자리라 할 수 있는 국방개혁비서관에 임명된 것도 예상밖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장성 계급 인플레’다. 국방개혁비서관(구 국방비서관)은 주로 준장급 현역 장성이나 소장급 이하 예비역 장성들이 임명되던 자리였다.


육군의 경우 엘리트 준장들이 들어와 사단장으로 영전하곤 했던 자리였다. 김도균 수방사령관도 준장 시절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진급했고, 그뒤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옮겼다. 그 바통을 김현종 3사단장이 이어 받았다가 중장으로 진급. 같은 자리에 머물다 5군단장으로 옮긴 것이다. 현정부 들어 국방개혁비서관 계급이 준장에서 중장으로 두단계나 뛴 셈이다. 국방개혁비서관은 1급 자리인데 현역 중장은 의전상 차관급이다. 군의 한 영관장교는 “현역 중장이 1급 비서관 자리에 있다보니 일반 공무원들도 장군 직급과 권위를 전보다 낮춰보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들이 행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일보 DB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핵심 요직 장성들의 진급 탈락

군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도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안보실 1차장은 지난 정부에선 국정원이나 외교부 출신들이 맡았던 자리다. 현정부 초기엔 예비역 준장이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준장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현정부 들어선 소장 자리로 한 단계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군내에선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군을 믿지 못해 계급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장성 계급 인플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인종 전 2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이 차관급이던 경호처장에 임명되면서 “격에 맞지 않는 자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높아졌지만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대장)의 경호실장 임명도 논란을 낳았다. 육군의 최고 수뇌를 지냈던 사람이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격에 맞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대통령 경호 관련 업무를 맡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계급 인플레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세번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군내 신망이 두텁던 여러 장성들이 진급에서 사실상 탈락했다는 점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각종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지난 20여년간 한두 차례를 제외하곤 중장 진급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도균 수방사령관과 육사 동기인 정책기획관이 이번에 중장 진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참 작전기획부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육사 44기 선두주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한 장성은 “실력을 인정받았던 군의 정통 주류가 진급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준장~소장급 장성들은 물론 영관장교들도 술렁이는 기류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고위장성은 “현정부 들어 일련의 인사를 통해 이제 군 장성, 영관장교들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아니라 청와대만 쳐다보는 행태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국방 현안에서 지나친 개입 및 월권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조선일보 DB




’논란 제조기’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행태도 군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차장은 국방일보의 서북도서 공·해 합동 방어훈련 보도 다음 날인 지난 8일 북한이 이를 강력 비난한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 고위 정책 및 홍보 관련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져 파문을 초래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질책’이 아닌 홍보점검 회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차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때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군의 축소 은폐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해 행담도에서 ‘잠수정 잠망경 추정 신고’로 소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국방장관·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관할 부대장인 32사단장을 직접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일었다. 군내에선 김 차장이 청와대의 ‘군 군기잡기’ 악역을 맡고 있어 군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장관 등 일부 군 수뇌부와도 불편한 관계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장성 진급 및 인사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수권자가 상식을 깨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군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인사가 이뤄진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에 배치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확증 편향성이 드러난다”며 “자신들이 야당 시절부터 반대해온 국가정책을 담당했던 실무 관료들은 정무직이 아닌데도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정책을 감당할 장군 인재는 희소하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양성된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적·이념적 편향 기준 때문에 희생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로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가을 군 수뇌부 인사에선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사상 첫 육군참모총장 진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남 사령관(사진 왼쪽)의 취임행사 모습./조선일보 DB




8월 이후 합참의장, 육군총장 등 수뇌부 인사 주목

이번 인사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오는 9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 박한기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을 다 채울 경우 10월 초다.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후임 합참의장은 9월 중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군 수뇌부는 1년6개월이 지나면 교체된 경우도 많아 9월 중순 이전 후임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 군내에선 서욱 육군참모총장이나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후임 합참의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연말까지 계속 재임할 경우 같은 공군 출신인 원 공군참모총장의 합참의장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육군참모총장 인사도 큰 관심사다. 학군 23기 출신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육사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육군총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다.


최근 군내에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데 망사(亡事)가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음주, 하극상, 기밀유출, 성범죄 등 잇딴 사건사고로 군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많고, GP 총격사건 등 대북 대비태세 문제도 불거져 있는 상태여서 우려가 많다. 잘못된 군인사는 군 총체적 부실 가속화의 첩경임을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07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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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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