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속도'..."중국 따라가나?"

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속도낸다…기술검토 본격화

 

한은, 해외 CBDC 추진현황 분석 자료 발표
내년까지 초기 시험…최신 기술 적용도 검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파일럿 테스트(초기 시험)를 위한 기술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란 가상의 지급결제환경을 조성해 CBDC를 실제로 쓰기 전에 어떻게 작동되고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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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은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기술 검토에 참고하고자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등 14개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했다"며 "각국의 CBDC 이용목적, 설계방안, 개발단계 등을 중심으로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한은은 올해 안에 CBDC 구현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에는 가동 테스트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화폐 중요성도 부각됐기 때문이다.

CBDC는 디지털 형태를 갖고,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가리킨다.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PI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는 차이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대상 중앙은행들은 CBDC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IT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앙은행들은 분산원장(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집중형 원장관리, 계좌기반 거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시장 지배적인 기술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들의 CBDC 이용목적은 거액결제용, 소액결제용이 각각 6개로 동일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이 많은 반면, 소액결제용 CBDC는 금융포용 제고 등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의 경우 소액결제용 CBDC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최종 모델은 결정이 안됐지만 일단은 소액결제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거액, 소액 모두 비중있게 보고 있지만 소액 CBDC는 미래지향적 기술을 갖고 다양한 거래를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해외 CBDC 추진 현황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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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영국 영란은행의 경우 최근 공개한 CBDC 관련 토론보고서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인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실제 CBDC를 사용할 기관들에 필요한 IT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은은 "향후 개발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 교환은 물론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유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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