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규제기관 변질” 건설업계 뿔났다


 

30채 이상 HUG 보증 의무화로… 서울 과천 등 분양가 사실상 통제

업계 “이참에 독점구조 깨야”… 주택건설협, 민간보증안 용역 발주

공정위 “민간에 개방” 주문했지만… 국토부 “안정성 중요 신중 접근을”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견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시장의 ‘갑’으로 통하는 HUG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민간 분양 보증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서울시 강북구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락견 대표이사가 발언하는 모습.[사진 =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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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UG "분양가 올리려면 시공사 바꿔라"…깜깜이 심사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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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강북종합시장’ 재개발 사업장은 최근 HUG와의 분양가 심사 난항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이곳은 1975년 조성돼 노후화된 강북종합시장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이주와 철거를 끝내고, 분양이 가능한 착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3.3m²당 1900만 원대를 요구하는 시행사와 1500만 원 이하를 고수하는 HUG의 의견 차로 지금까지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북종합시장 재개발 시행사 관계자는 “마이너스 이익이 될 분양가로 인해 결국 대주(貸主)단으로부터 부도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 채에 이르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도 HUG와의 갈등으로 인해 7월 28일까지로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인 3.3m²당 3550만 원과 HUG의 2970만 원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30채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경우 반드시 HUG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한 현행 주택법 때문이다. 특히 2016년부터 HUG가 ‘고분양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분양가를 사실상 통제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로 100억 원 이상을 내지만 사실상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주택건설협회에서는 지난달 민간에서도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발주했다.




정부 내에서도 HUG의 분양보증 독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통해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에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HUG 외에 분양보증 기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양은 한 번 부도가 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HUG의 업무에 순기능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 독점 체제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분양보증 대신 분양가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분양보증 시장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보증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동아일보


고양시 신청사 '원당 존치' 결정에 시의회 반발…갈등 고조


'대곡역 이전' 요구해온 시의회 "동의할 수 없다" 철회 요구

시 "시의원 포함된 위원회 합의로 결정한 것" 반박


    인구 20만명 시절에 준공한 건물을 37년째 사용 중인 경기 고양시가 신청사 부지를 현 청사 인근인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로 최근 결정하자 '대곡역세권 이전'을 주장해온 시의회가 "동의할 수 없다"며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37년 된 경기 고양시청사




17일 고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덕양구 주교동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신청사 입지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근까지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저예산, 고효율 등 시민들의 선호사항이 반영된 신청사 후보지 중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토지비 등 부대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주교 제1공영주차장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였던 대곡역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통 접근성 등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2011년부터 추진됐던 개발 사업이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치(0.5)보다 낮게 나오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발 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고, 향후 추가 용지 매입비용에 1천500여억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주교 제1공영주차장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 신청사 발표 후 시의회 의원 22명은 지난 13일 고양시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고양시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새 청사 입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청사 입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신청사 관련 입법, 예산, 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어떠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사특위를 구성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된 위원회의 진실을 밝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관련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여성위원이 단 2명만 위촉돼 입지선정위원회가 위법적으로 구성됐다"며 공정한 입지선정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양시의원 26명은 지난달 23일 '신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1일 임시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곡역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자유로 등과 인접해 있고, 경의선과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등 교통의 중심지로 신청사를 대곡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위원회는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로 여성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점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입지 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여서 성별 참여 현황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특히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시의회가 "후보지에 포함됐던 대곡역세권이 결국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종 후보지는 시의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이 커지자 고양시 내부 무명게시판에는 "시 승격 30년이 지나도록 이전 시장님들과 시의회에서 무관심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게 맞아요", "낡고 비좁은 청사와 주차장, 피해는 직원들과 시민뿐" 등과 같은 직원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대곡역에 신청사를 짓는다구요?…최소 10년은 짓지 말자는 소리예요", "대곡역 주변 좋지요…지금까지 이것저것 따지다 30년이 지났어요. 청사 빨리 지어야 합니다"라는 의견들도 달렸다.


고양시는 올해 8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통해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신청사 건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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