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에너지 비쌀 수 밖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에너지 전환' 속도내는 정부…석탄·원전 대폭 감축

전문가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기후 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다. 정부는 앞선 8차 계획에 이어 9차 계획에서 이 같은 기조를 유지·강화하며 방향성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실정에 비춰봤을 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석탄·원전 등 기존 에너지에 비해 '비싼'에너지인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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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원전 줄이고 LNG·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을 넘기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절반인 30기가 폐지된다. 원자력 발전기 역시 점진적 감축이라는 틀이 유지해 2024년까지 26기까지 늘어난 뒤 점차 그 수를 줄여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46.3%(석탄 27.1%, 원전 19.2%)에 달하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2034년에는 24.8%(석탄 14.9%, 원전 9.9%)까지 줄어든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폐지되는 석탄발전기 30기 중 24기를 대체할 LNG는 2034년 31%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등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GW의 전력 수요에서 2034년 78.1GW로 5배 가량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현재 15.1%인 비중도 2034년에는 40.0%까지 늘어난다.


석탄발전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세운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전환부문에서 1억9300억톤의 배출량 목표를 제시했다.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전력거래소 제공) © 뉴스1


'비싼 에너지' 값은 누가 치르나…"전기요금 인상 명약관화"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의 석탄과 원전에 비해 설비 비용과 단가 등이 비싼 편이다. LNG는 공급 초과인 현재 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줄고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설비 비용이나 단가 뿐 아니라 원전이나 석탄은 국산 설비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면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면서 "LNG는 연료의 비중이 70%가 넘고,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서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초안에서는 전원별 발전량이나 전기료 영향 분석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비 관련 논의에만 집중했다"면서 "전기 요금 등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도 전력 예비율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그만큼 전력 예비율도 높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다"면서 "예비율이 높아지면 이 역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의 태양광 발전 건설 반대 현수막. © News1 홍성우 기자


친환경 '대세' 거스를 수 없지만 속도·균형 고려해야

정부의 이같은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친환경,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속도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양훈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당장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한다는 곳에서는 주민 반대가 극심하지 않나"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결국 국민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LNG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연료가 풍부한 나라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욱 교수도 "좋은 음식이 비싸듯, 좋은 에너지 역시 비쌀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에너지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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