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나온다

[단독] 창동·화곡…역세권 용도상향해 복합개발

서울 주택공급대책 곧 발표

가양 등 택지개발지구 포함
임대주택 공급확대 조건으로
주거→준주거 용도 상향해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개발

시장선 "재탕·삼탕 정책 불과…
임대 요구 과하면 사업 안할것"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역반경 500m 이내 역세권 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주거·상업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복합주거단지와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소셜믹스'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측은 4·15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공급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서 2018년 9월과 12월, 2019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주변의 3기 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공급 대책 없는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서울 주택공급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역세권 주거지의 준주거 종상향 및 용적률 제한 완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옛 시프트) 사업을 주거 1종 및 해제구역도 허용 △30년 이상된 노후 임대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용산 등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개발 등이 핵심이다. 앞서 12·16 대책에 포함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 공급대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역세권 규제 완화 범위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최종 조율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일단 전체 택지개발지구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택지개발지구란 1980~1990년대 창동·가양·화곡 등 서울 외곽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대규모로 주택 개발을 진행한 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그동안 도시계획상 광역중심(창동·상계)이나 지역중심(목동·봉천) 등 일부 지역만 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해줬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모든 구역에 역세권 고밀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 역세권 인근에 2·3종 주거지역(최대 용적률 250~300%)이 상당히 많아 이를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올리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개념/L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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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동시행 참여나 정부기금 저리지원 대신 임대주택 건립을 늘리는 공공성 강화가 조건으로 붙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전자상가 용지 등 코레일 소유 용지나 국공유지에 신혼부부 및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가 용지는 작년 말 국토부 도시재생지로 선정돼 5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상태다.

이 밖에도 몇 개 국공유지 후보지 내 주택공급안이 더 나올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작년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가능한 대책을 거의 다 쏟아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고밀개발도 재작년 말 발표됐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된 사업은 거의 없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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