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兆 시대] 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ㅣ 공무원 증원, 미래 세대 '빚폭탄'... '연금충당부채' 1000兆 임박

국가부채 1천750조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국가채무 1인당 1천409만원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 적자폭 10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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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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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2조1천억원 등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천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국가부채 1700兆 시대]

공무원 증원, 미래 세대 '빚폭탄'... '연금충당부채' 1000兆 임박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부채 절반 이상은 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할 계획이어서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지방정부까지 포함한 국가채무(D1)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409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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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2000억원(3.6%)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충당부채 등까지 포함된다.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재정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50조9000억원)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상 국채 증가(47조9000억원)에 현재 가치 평가를 적용한 회계상 잔액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중 4분의3 가량은 연금충당부채로 944조2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0.5%)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58조4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0.6%) 늘었다. 군인연금충당부채 18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0.1%) 감소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것으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 채무는 아니다. 다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하는 잠재적인 국가 채무다.

연금충당부채의 연간 증가액은 지난 2016년(92조7000억원) 이후 지난 2018년까지 매년 100조원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4조3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 2018년 회계년도까지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던 것을 2019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한 탓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 증원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아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1년 전보다 173조1000억원(8.1%) 늘어난 2299조7000억원이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의 순 자산은 5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조9000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채무(D1, 잠정치)는 728조8000억원(GDP 대비 38.1%)이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GDP대비 36.5%)으로 1년 전보다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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