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전공대', 1조 적자 한전에 왜 덤터기 씌웠을까?
1조 적자 한전에 1조6000억 공대 덤터기,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
정부가 설립 허가를 강행한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는 과학계·교육계·산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 한전공대 아이디어를 맨 처음 낸 사람은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 후보로 나주에 출마했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그가 2017년 대선 때 여당 전남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전남지사와 한전 사장을 설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유세에서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당시 한전 내부에선 이 아이디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전공대 가상 조감도.한전/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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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두 차례 대선에서 지역표 잡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총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도 결국 선거를 의식한 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허가를 내준 심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전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안을 의결한 작년 8월에는 이사회 의장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반대 뜻을 비친 것이다.
이미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 있다. 이들 대학은 다 에너지 관련 학과·학부를 갖고 있다. 꼭 호남에 에너지 특성화 학부를 설치해야 한다면 전남대·전북대·광주과학기술원 등에 별도 단과대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독립 대학을 세우는 데는 설립 비용에다 운영 경비 등을 합치면 1조6000억원이나 든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주변 일대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하나 반경 10㎞ 이내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광주 에너지밸리 같은 비슷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결국 별 효과 없는 사업에 천문학적 비용만 소모하는 꼴이 될 것이다.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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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후 33년이 지났지만 당초의 무지갯빛 청사진은 퇴색하고 태양광 단지를 만든다는 허황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한전공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 뻔하다. 특정 정파의 득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과 국민, 국가에 큰 부담만 남길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으로 손실을 본 한전 소액주주 대표들은 한전 경영진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를 최종 재가했을 문 대통령을 형사 고발했다. 국가적 자해극을 강행한 주도자들에겐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143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