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 뺀 여당, 그대로 갈 건지 밝히라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이 빠졌다. 소주성의 수단으로 추진하던 '최저임금 인상'도 찾아볼 수 없다. 탈원전 공약도 사라졌다. 대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내용만 들어갔다. 민주당은 과거 대선 등을 통해 '원전의 추가 건설을 중지하고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차례로 문을 닫겠다'며 탈원전 공약을 명시적으로 내세웠다. 이번 공약집에는 '원전'이란 말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도 소주성과 탈원전을 폐기한 것인지를 물으면 민주당은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하고 있다. 국민 상대로 야바위 짓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관련 서명 참여인원 현황/사진=서명본부 홈페이지 캡처/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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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퍼붓기로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주성은 지난 3년간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저성장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경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서민 경제는 차갑게 식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새 4.1% 감소했고 경제성장률은 세금을 퍼부어 겨우 2%에 턱걸이했으며 소득 격차는 심해졌다.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세워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정책 기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선거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장이다. 감추고 숨기며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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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역시 이 정부의 대표적인 자해(自害) 정책으로 꼽혀왔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는 급속히 몰락했다. 핵심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수조원 감소하는 날벼락을 맞더니 결국 세금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0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3500억원 손실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이념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형 원전 기술력을 고사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전에 대해 언급조차 않는다. 대신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인사를 당선권에 공천했다. 탈원전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이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을 뺀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이 진저리치는 공약을 또 내걸어 표를 깎아 먹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은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황당 공약을 하거나 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껴 내놓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적당히 선거를 치른 뒤 남은 2년도 원래 하던 대로 하자는 생각인 모양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황없는 국민을 속이려 작정한 듯하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1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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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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