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돼야” ㅣ 건산연, "건설·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6개 건축단체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돼야”

6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 6개 건축단체가 6일 오후 4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건축단체는 건축물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건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문분야별 상호견제를 통한 위험분담 원칙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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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건설사가 건축설계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경우 건축생태계의 혼란과 건축시장질서의 붕괴, 부동산시장의 왜곡,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과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축설계와 시공의 업종 간 칸막이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건설사가 건축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건축설계와 시공의 업종간 칸막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건축설계를 건설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건산연, 건설산업 발목잡기 그만 "건설·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21대 총선 지침서 활용...지역경제활성화·생활 밀착형 과제 엄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과 관련된 과제를 엄선했다.

지역 내 총생산의 16~33%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착한 핵심산업이다. 또한 서민의 일자리와 살림살이 등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생활밀착형 산업이라고 불린다. 규제에 발목잡힌 건설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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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설산업계에 공정경제, 집값 안정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적용되면서 세부 분야별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도 각종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건설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선정한 60대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사항와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및 주택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정책들도 포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건설 및 주택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지난해 10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호 공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건산연은 "2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이 체감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사라지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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