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5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63명 선정 ㅣ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제5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63명 선정
토목·건축 분야 외부 45명 내부 18명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연간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제5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63명(외부 45명·내부 18명, 토목 40명·건축 23명)을 선정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가 해당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임기는 4월 1일부터 1년이다.
실무 중심의 심사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체 위원수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 심사위원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ps.go.kr)
한편 매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관련 행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새로운 입·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새로운 입·낙찰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공명정대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파일첨부
200331_조달청_제5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63명 선정.hwp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및 경제성,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전담조직 출범→설계품질 향상·안전성 강화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해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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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535 건(공사비 약 17.5조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 2,695 건을 보완했다.
공사비 약 1조 2천억 원을 조정(증액 2,233억 원, 감액 9,691억 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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