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대 11.7조원 추경 확정..."재정건전성 마지노선 국가채무비율 40% 선 붕괴"
[코로나 추경] 文정부 최대 11.7조원 확정… 국가채무비율 40% 붕괴
세출확대 8.5조·세입경정 3.1조… 文정부 출범 후 최대
적자국채 10.3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39.8→41.2%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한 추경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월말 발표된 ‘특단의 경제대책’을 합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1조원이 넘는 재정·금융·세제 지원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나라 빚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무너진 것이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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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희생하는 모양새이지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주일 만에 급조된 탓에 신규 사업 발굴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어 경기보강 효과나 나올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총 31조6000억원 투입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출 확대 8조5000억원,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은 올해 예산안(481조8000억원)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479조2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6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세금감면을 확대한 것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 대응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예산안(512조3000억원)대비 8조5000억원 증액된 52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예산안(9.1%)대비 1.8%P(포인트) 높은 10.9%로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매년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 6월 공약 이행을 위한 일자리 추경 11조300억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원, 2019년은 미세먼지 추경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규모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번 추경을 포함할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투입하는 정부의 금융·세제·재정 지원 규모는 총 31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 방역, 저가항공사 지원 등에 예비비 등 4조원을 투입했고, 지난달 28일 16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사업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씩 투입된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만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의료인프라 구축에 100억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100억원,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피해점포 지원에 1000억원이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같은 예산 투입으로 1조5000억원가량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보강 효과는 의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추경 예산 편성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반응이다. 추경 예산 사업 중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홍콩의 경우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고, 싱가포르는 여행업체에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이 각종 대출자금 한도 증액을 위한 금융기관 자본 보강 등 간접 지원 형태로 투입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 사업 중에서 체감 효과가 눈에 띄는 사업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정부 기대만큼 완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경기 진작 효과가 크면서도 한번 쓰고 종료할 수 있는 단발성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야 하는데, 지원을 끊기 힘든 지속사업 비중이 높은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가팔라지게 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10조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전망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도 악화된다. 올해 말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4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71조5000억원으로 예측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으로 확대된다. 각각 GDP대비 2.1%와 4.1%에 해당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경제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의 피해극복과 함께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이번 대책)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