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큰 정부, 결국 '세수' 펑크났다

 

5년만에 세수 펑크… 작년 1조 3000억 덜 걷혀 ‘확장 재정’ 발목

국세 293조 5000억
세입 예산보다 적어

법인세 경기부진에 예상보다 7조 덜 걷혀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규제에 1조 9000억↓

    정부 살림의 씀씀이가 커져 5년 만에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발생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더 줄고, 지출은 더 늘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확장적 재정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국세 수입 줄어 ‘세수 가뭄’ 본격화
‘코로나 추경’ 급한 정부, 재정 악화에 고심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걷은 세금은 293조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94조 8000억원보다도 1조 3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 계획보다 2조 2000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어 2016년 9조 8000억원, 2017년 14조 3000억원, 2018년 25조 4000억원으로 4년간 초과 세수가 이어졌다.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0211022019#csidxa18db603117b95dbd59b76ff66c6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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