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넘어ㅣ서울 아파트 거래량, 2개월 연속 1만건 넘어...상투 잡았나?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1216만원

2008년 12월 집계 시작한 이후 처음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해야 한단 지적도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 9억원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이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에 편입됐다는 의미여서 보유ㆍ거래세 중(重)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3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넘겼다.(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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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2008년 12월 중위주택가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 정도였지만 2018년 1월 7억원, 같은해 9월 8억원을 각각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과 3년 남짓한 기간에 3억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중위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실상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보유ㆍ거래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점은 지난 10년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도한 세부담을 물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1주택자라도 9억원을 넘는 집을 팔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집을 살때 내는 취득세율 역시 3.3%로 높아진다.

또 이 금액을 넘는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져 대출 가능금액도 줄어든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전세대출도 회수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다. 공시가격 기준이긴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역시 9억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2008년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한 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10년도 넘게 9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아시아경제] 

'규제 직전 상투 잡았나'…서울 아파트 11월 거래량도 1만건 돌파

2개월 연속 1만건 넘어 지난해 최고수준 기록 '시장 과열 방증'

대책 이후 집값 불확실성 커지자 매수세 꺾여 다시 거래위축

      서울 아파트 11월 거래량이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까지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극심했다는 분석이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지난해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집계 막바지인 현재(1월 28일 기준) 1만1460건을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은 앞선 10월 14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선 뒤 2개월 연속 추세를 이어갔다.

반포래미안 아파트 모습/출처 황금공인중개사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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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2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 남은 3일 거래량이 더해지면 11월 거래량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년 전인 2018년 11월 거래량(1776건)과 비교하면 무려 5.5배가량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9·13 부동산대책(2018년 9월) 이후 매수세가 끊겨 지난해 초까지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이 팔리면서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어 재건축 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던 신축 단지가 재건축을 따라 집값 '키 맞추기'를 하면서 6~7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더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되자 향후 주택공급이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매수세가 확산했고, 급기야 10월 강남권에서 처음 '평(3.3㎡)당 1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등장하자 과열은 심화했다. 일종의 심리적 집값 저항선이 무너지자 수요자들은 조급해했고, 신축과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집값 갭메우기'(시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식의 거래가 계속되면서 14개월 만에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뒤 11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12·16 대책 직전인 12월 초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집계 중반인 12월 거래량은 현재 7234건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면서 매수세는 급격하게 위축됐다. 집계 초반인 1월 거래량은 현재 1263건에 불과하다. 집계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예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고 집값도 하방압력이 강해지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책 직전 가격 고점에 매입한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상투를 잡은 것이 아니냐'(가장 높은 시세에 매입)는 걱정이 늘기 시작했다.

송파구 B 공인 대표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수억원 값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신축으로도 급매물이 확산하자, 대책 전 아파트를 비싸게 매입한 매수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송파구 재건축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대책 전보다 3억원 이상 떨어진 18억원 후반대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전용 84㎡가 대책 전보다 2억~3억원 낮춘 21억원 초중반에 급매물이 나온다. 일반 아파트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직전 실거래가 대비 4억원 낮은 27억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도 2억~3억원 떨어진 18억5000만~19억원대에 급매물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대책 이후 5주 연속 둔화해 보합권으로 내려앉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상승세가 꺾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한 달여가 지나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단지와 재건축의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며 "집값 하방압력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다시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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