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경제성 평가를 했고 그 결과 모두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맨 처음은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분석으로, 연장 수명대로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보다 3707억원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때는 가동률(이용률)을 85%,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7년 실가격인 ㎾h당 60.82원으로 잡았다.

모두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 원전정책
누수 가시화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월성 1호기/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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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한수원 의뢰로 삼덕회계법인이 2018년 5월 작성한 경제성 평가다. 70% 가동률을 적용했고, 그 결과 계속 가동이 1778억원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산업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모여 이를 수정했다. 최종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선 예상 가동률을 60%로 더 낮추고 판매 단가는 202248.78원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거의 최악을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224억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상 가동률과 판매 단가를 계속 낮춰 '조기 폐쇄' 결론을 유도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이다.



사실 국내 23기 원전의 과거 평균 가동률이 89.0%였는데 70%, 60%의 가동률을 적용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 역시 2015~17년 3년 평균이 63.8원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202248.78원까지 하락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적용했는데도 세 차례 모두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 결과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틀 뒤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평가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우린 경제성 평가와는 관계없고 폐쇄 과정의 안전성만 평가한다"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최종 승인했다.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를 추진해 놓고 나중에는 경제성은 어찌 되건 관계없다며 폐쇄한다고 한다. 막가파가 따로 없다.


이런 범죄적 과정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차례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 과정에 산업부가 개입 또는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 때문에 국정이 왜곡 조작되는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공모(共謀) 조작 은폐극의 주모자, 가담자, 방관자들 전부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검찰이 이 명백한 범죄를 보고만 있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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