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官의 벽]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권한 축소 추진

스마트시티 `민간 총괄役` 정재승 입지 좁아지나

정부, 총괄보다 조정으로
권한 대폭 줄이는 방안 검토
결국 `官의 벽` 넘지 못한듯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조성 단계에서도 시행자와 전담기관 등을 총괄한다'는 사업 초기의 총괄계획가 개념과 달리 자문가 정도로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장벽 못 넘은 스마트시티 혁신실험/국민일보

 

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계획이 나왔고, 올해는 사업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계획가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민간 전문가의 이상적인 계획이 결국 정부 공무원들의 예산·행정 권한이란 벽에 부딪혀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한 뇌과학자인 정재승 KAIST 교수(사진)까지 앞세웠던 스마트시티가 '민간 주도' 타이틀을 떼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총괄계획가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출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MP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사업관리 책임자(PM·Project Manager)의 권한이 중요해져 총괄계획가 역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관련 업계에선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 운영 규정에선 스마트시티 MP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총괄·조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총괄'보다는 '조정'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시티가 민간 창의력을 적극 반영하는 '혁신 사업'이란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와 세종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인 정 교수는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사회 장벽 못 넘은 스마트시티 혁신실험/국민일보

 

 

edited by kcontents

정 교수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차 없는 도시'로 그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민 민원 제기 등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결국 작년 12월 발표한 세종 스마트시티 지정계획안에는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안에선 개인 소유 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해 전체 자동차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만 담겼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