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한 청와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 文정부 고강도 추가 대책 세우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격 원상회복’까지 거론하며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추가 대책으로 일각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발상도 나온다”며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제한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기업 잡더니 이제 부동산 재테크도 제한하겠다?

(에스앤에스편집자주)

kr.pixtastock.com

edited by kcontents

이에 대해 강 수석은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이 시장 안정화 의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는 (원상회복 기준을) 정확히 날짜나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선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였는데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규제 정책에도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구상 중인 이번 대책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들어갈지는 시장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외에 정부가 추가 조치로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제한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더 낮출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강 수석은 “실수요자의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을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본다면 (대출 제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이 서울에서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집을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거다. 한 9억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을 더 낮춰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번 정책으로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겼고,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까지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기도한 것 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세계일보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