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 리모델링 단지 `발동동`... "내력벽 철거 허용 총선 이후나 결정"

[단독]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4월 총선 이후 결정할듯

안전성평가 용역 건설기술硏

"추위 영향 실험데이터 오류"

서울·성남 리모델링 `발동동`

"표심 영향에 발표지연" 의혹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또 미뤄졌다. 당초 작년 3월에서 연말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올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연구용역 기관은 추위에 따른 내력벽 철거 실험 데이터 오류를 지연 사유로 들지만, 내력벽 철거 방식의 리모델링이 허용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우려에 총선 이후로 결과 발표를 미룬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모델링 아파트 내력벽 구조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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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당초 작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이 끝나지 않아 올 상반기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담당자 최기선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안전연구센터장은 "내력벽 철거 실험을 12월에 진행하니 데이터 편차가 굉장히 컸다"며 "작년 말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아직 끝내지 못한 실험이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추인하는 구조"라며 "3월까지는 결과를 달라고 독려하고 있으나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2015년부터 4년 넘게 끌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일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내력벽 철거 방안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전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용역 결과가 3월까지 나오더라도 국토부는 실험 결과를 놓고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 1~2개월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내력벽 철거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정부가 선거 이전에 내놓긴 부담스럽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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