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 대북 제재 완화 시도에 靑이 동조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공언하며 핵·ICBM 도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 북핵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가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 저희(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주목'이란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뜻이다.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중·러는 얼마 전 북 노동력을 포함해 섬유·수산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22일까지 자국 내 북 노동자를 전부 돌려보내야 했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수만 명을 안고 있다. 북 노동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김정은 외화 수입도 대폭 줄지만 북한 사회 내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중·러는 북핵 폐기보다 김정은 정권 안정을 우선시한다. 여기에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동참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미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미 고위 관리들은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서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블러핑(허세)'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핵을 가진 북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 거론이 '블러핑'이라는 건 북도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제재뿐이다. 김정은이 '핵을 껴안고 있다가는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만 한국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중·러는 북 노동력에 뒷문을 열어준 데 이어 대북 관광과 국경 밀무역 등을 풀어주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제재 망이 뚫리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북 제재 완화에 찬성하는 건 '북핵 공범'이 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
글로벌이코노믹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3/2019122302999.html
[사설] 북핵 대화만 강조한 한·중 정상…문 대통령 할 말 제대로 했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 도발 경고도 한한령 언급도 없어
‘홍콩은 내정’ 중국 편들기 오해 논란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해와 입장이 일치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압박 대신 제재 완화와 대화만 강조했다. 양국 발표문에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경고하기는 커녕 그 흔한 ‘자제 촉구’나 ‘우려 표명’ 조차 없다.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만 강조했다. 더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비핵화’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 대신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논의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리라던 희망과 달리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회담의 또 하나 중요한 관심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이후 3년여 동안 냉랭해진 한·중 양자관계의 복원이었다. 아직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와 대중문화 규제조치(한한령·限韓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중은 운명공동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협력을 강조했으나 한한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말의 성찬’ 속에 실리는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시 주석은 “사드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볼 때 ‘사드 해결’이란 결국 ‘철수’를 의미한다. 시 주석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그쳤다. 중국 측 발표문에는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조차 빠져 있다. 이는 지난 6월 중·일 정상회담 때의 발표문과 대조적이다. 여전히 한·중 간의 소원함을 풀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대신 이번 회담에서는 홍콩·신장 문제와 관련한 논란거리를 남겼다. 중국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홍콩 문제든, 신장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으로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청와대는 시 주석의 설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2017년 ‘3불 약속’에 이은 ‘저자세 외교’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사드와 한한령 등 양국 간 껄끄러운 현안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 문 대통령이 과연 할 말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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