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내년 초 배포 한다


REC많이 받기위한 태양광 편법․불법 행위 엄정 대응...실태 조사중

5일 충청지역서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계획입지제도 등 의견수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을 알리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일 충남 공주 소재 아트센터 ‘고마’에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부산·경남 지역)과 9월(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열린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 및 대전,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 담당 국장,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 과장, 한전 계통계획처,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이 참석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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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선 특히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를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다. 협의회에선 또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공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REC 가중치 편취(1.0→1.5)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 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 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전기신문




호주, 지붕형 태양광으로 에너지 전환


보급률 세계 1위, 매년 새 기록 경신 중


    지난주에 호주 에너지시장기구(AEMO)는 남부에 위치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전체 세대의 전력량 수요 중 52%를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호주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호주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일등공신은 단연 태양광이다. 호주는 주택의 지붕형(루프탑) 태양광 보급률이 세계 1위다. 전체 보급률이 24%로서, 호주 전역의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200만 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에만 총 1.9GW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서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 중이다.


호주의 주택용 태양광 패널 보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SRES(Smal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라는 소규모 발전 정책을 통해 개인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가정용 태양광 패널, 태양광 온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태양광  출력은 큰 문제 꺼리

유지관리도 어려워


PHOTO: Rooftop solar power is mandatory at Alkimos Beach, a new suburb in Perth's north. (ABC News: Briana Shepherd)




 

The rise of solar power is jeopardising the WA energy grid, and it's a lesson for all of Australia

A cluster of houses at Alkimos Beach all with rooftop solar panels.


In Western Australia, one of the sunniest landscapes in the world, rooftop solar power has been a runaway success.


On the state's main grid, which covers Perth and the populated south-west corner of the continent, almost one in every three houses has a solar installation.


Combined, the capacity of rooftop solar on the system far exceeds the single biggest generator — an ageing 854-megawatt coal-fired power station.


But there is now so much renewable solar power being generated on the grid that those responsible for keeping the lights on warn the stability of the entire system could soon be in jeop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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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c.net.au/news/2019-12-01/rise-of-rooftop-solar-power-jeopardising-wa-energy-grid/117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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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주택의 지붕형(루프탑) 태양광 보급률이 세계 1위다/in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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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양광 시스템의 용량도 확대돼 2009년에는 1.34kW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평균 7.13kW의 시스템이 설치됐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연간 태양광 패널 설치가 2017년 4만 3113건에서 2018년에는 5만 8324건으로 증가해 호주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에는 시드니에 위치한 호주 최대 물류 단지인 ‘무어뱅크 물류단지’의 건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됐다. 약 7500장의 모듈이 설치돼 이 건물은 연간 약 4800MWh의 전기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지 비용 문제로 인해 노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호주의 많은 기업들은 대형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호주는 탄소배출권 수입국에서 순수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다. AEMO는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저 수준

호주 신재생에너지협회(CEC)에 의하면 현재 87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투입이 완료된 상황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에 완공된 네오엔(Neoen) 사의 150MW급 태양광 발전소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이 발전소에는 호주 최대 규모인 56만 7827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테슬라는 2017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 100MW급의 세계 최대 리튬 이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완공했다. 이 같은 대형 신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는 약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호주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대규모 발전 목표(Large-scale Renewable Energy Target)는 2020년까지 3만 3000GWh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미 총 발전량이 2만 2000GWh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3만GWh를 달성할 전망이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통해 연평균 540호주달러의 전기 요금을 절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지붕형 태양광에 적극 투자하는 추세다. 호주 정부에서는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가구당 연간 890호주달러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며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Low-power days become a big problem/abc.n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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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2.5배 증가

이 같은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 덕분에 호주의 전력 피크 시간대도 완전히 변경되었다. 예전의 전력 피크 시간대는 늦은 오후였는데, 태양광이 활성화된 이후 해가 지고 난 후의 저녁 시간대로 바뀐 것. 또한 전력 최소 수요 시간대도 예전의 심야에서 요즘은 낮 시간대로 변경됐다.


호주의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 보급 증가 추세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IEA는 현재 2500GW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2024년까지 1200GW 가량 증가해 총 3700GW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증가분인 1200GW는 현재 미국의 총 발전능력과 거의 같다.


그런데 IEA는 증가분인 1200GW 중 57%인 697GW는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4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이 2.5배나 증가한다는 의미다. 또한 IEA는 그동안 태양광 시장이 대규모 발전소 위주로 성장세를 이어온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의 ‘분산형 태양광’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산형 태양광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발전설비로 전력을 공급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IEA는 2024년까지 증가하는 697GW의 태양광 설비용량 중 거의 절반을 분산형 태양광 시설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성규 객원기자 yess01@hanmail.net ScienceTimes


The dark side of Australia's rooftop solar energy ob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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