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상최대 "종부세 폭탄" 터진다

내달 사상최대 "종부세 폭탄" 터진다

세율·공시가격 가파른 인상에

공정가액비율도 85%로 높아져

강남 등 稅상승률 두배 단지 속출

올 세수 1조 이상 늘어 3.2조 예상

    올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전년 대비 2배나 뛰어 ‘세금폭탄’을 맞을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연쇄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난 1년 새 다주택자는 7만3,000명 늘었고 주택 보유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격은 9억7,700만원으로 1억원이나 올랐다.

본지 시뮬레이션 결과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20일부터 22일까지 발송된다. 다음달 1~16일 종부세를 내야 할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종부세 상승률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 91%, 래미안퍼스티지(84.93㎡) 107%,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 129% 등으로 껑충 뛰었다. 용산구 한남더힐(235.31㎡)은 31% 올라 1,23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이 매겨졌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종부세 수입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 초창기였던 2007년에 2조4,143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고 이후 1가구1주택자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1조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세율을 최대 3.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조1,148억원(46만6,000명)이었던 부과액이 올해 3조2,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포에 3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가 몇천만원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계속 올리게 돼 있어 종부세의 위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세종) 황정원기자·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m

반포 아리팍 전용112㎡ 종부세 572만원...한남 더힐 235㎡ 는 938만→1,232만원

[내달 사상최대 종부세 폭탄]

래미안대치팰리스 84㎡ 130%↑...보유세 188만원 늘어

9·13대책에 세율 최대 3.2% 올라...과표구간도 신설

단기간 과도한 세금 상승에 은퇴자 등 조세저항 클듯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걱정이 많아졌다. 그가 30여년간 살아온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 등의 호재에 최근 2년여 만에 4억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으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증가(80%→85%)하면서 다음달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7㎡)의 경우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최저세율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대상을 늘렸다. 또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했다. 이같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 추세가 예고돼 있는 만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단지별 종부세 시뮬레이션

반포, 대치 등 종부세 상승률 100% 

19일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시뮬레이션(만 59세, 만 5년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20% 적용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84.97㎡ 아크로리버파크 112동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상승률은 11.85%에서 올해는 91.07%로 급등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으로 15.43% 상승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해 총 706만8,154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23만5,994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전용면적 112.96㎡인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은 공시가격이 22.05% 올라 종부세 261만원이 늘어난 것을 포함해 보유세 479만5,536원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의 합은 1,534만848원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07동(84.97㎡)은 올해 종부세 상승률이 129.93%에 달해 보유세 187만9,656원이 증가했다. 특히 용산구 한남 더힐(235.31㎡)은 올해 300만원 가까이 종부세가 늘어 총 보유세는 2,590만1,395원에 달한다. 마래푸의 경우 올해 22만1,000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311만7,600원의 보유세를 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종부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고령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연 1,000만원 이상 늘어나면 부담이 커져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증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간에 과도하게 세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이 서울 집을 매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금 부자 외에는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들고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든 시장이 됐다는 하소연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주택자 이상은 세 부담 체감이 크더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로 갈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이 느껴지면 심리적으로 추가 주택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세 위한 증여 늘면서 매물부족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매물이 늘어나거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 반포동 R공인 대표는 “영향을 받을 만한 집주인들은 앞서 매매 또는 증여를 마쳤다”면서 “보유를 결정한 집주인들에게 타격은 있겠지만 세금 때문에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도곡동 C공인중개사 대표 또한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내년에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물이 잠식된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세 부담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종부세 부담보다 매매 가격이 더 올랐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라며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갑자기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절세를 위해 증여를 촉진하면서 매물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증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세금 회피용 가족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 정부…종부세에 기대  

종부세가 올해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세수 펑크를 그나마 만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5%)과 종부세 확대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가 세수절벽을 메워준 셈이다. 

올 3·4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도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올해 3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면서 올해 4조4,000억원의 적자를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종부세수 2조8,470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세종=황정원기자 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UZ0B2LJ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