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연기 합의, 한-EU FTA 당분간 유효

주성현 영국 런던무역관


12월 12일 조기총선 일정 하원 통과, 

총선 결과에 의해 브렉시트 향방 결정될 전망 


1. 英-EU 브렉시트 3개월 연기 합의, 탈퇴시점 연기 이번이 세 번째


3개월 연장에 반대해왔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말간 반대의견을 접음에 따라 EU는 28일(월) 오전 회원국 대사들을 브뤼셀에 소집해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존슨 정부는 노딜방지법(Benn Act) 강제조항에 의해 19일 EU에 탈퇴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음.


Tellers in the Commons on Tuesday 29 October giving the result of the vote to hold an early general election. Photograph: PRU/AFP via Getty Images




 

Brexit weekly briefing: election result likely to catch out the pundits

With four main parties in the fray, predicting what will happen on 12 December is devilishly difficult

Jon Henley @jonhenley

Tue 5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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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reluctantly accepting the EU’s offer of a 31 January Brexit extension and falling short of a two-thirds majority for an election under the Fixed-term Parliaments Act, Boris Johnson abandoned all attempts to get his Brexit deal through the Commons.

Instead, the prime minister tabled a short bill to change the law in order to hold a poll on 12 December – a move that would require only a simple majority and so could be passed with the backing of the Liberal Democrats or the Scottish Nation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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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nov/05/brexit-weekly-briefing-election-result-likely-to-catch-out-the-pun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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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U가 영국에 제시한 연기안은 협상안이 영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얻을 시 연장기간을 조기에 종료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으로 최근 양측 협상단 간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수정은 없다는 조건을 걸은 것으로 알려짐.(세부내용 아직 미공개)


존슨 총리가 28일 EU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서한을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에게 보냄으로써 영국의 EU 탈퇴일은 1월 31일로 공식 연기됨.


3월 29일(최초 탈퇴일) → 4월 12일 → 10월 31일 → ’20년 1월 31일


2. 10월 브렉시트 진행 경과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3. 英-EU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10월 17일) 내용(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준 전망)

      · 기존 메이 前총리의 협정문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백스톱)’만 수정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영토 안에 속하며 따라서 영국↔북아일랜드 간 상품 교역에는 상품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위험이 없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위험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동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상품 가치 및 속성 등 고려)


저가 탁송물 또는 여행자 수하물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는 사실상 북아일랜드(英)-아일랜드(EU) 국경 사이에 법적으로는 관세국경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국경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에 설치‧운영해 두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없애는 방안


또한 각종 산업규제로 인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규제 및 위생검역조치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시장에 남기는 방안에 합의


이행기간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 또는 8년에 한 번 북아일랜드 의회가 의정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의정서 내용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통보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 가능


양측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문은 기존 메이 전 총리 협상안을 따르는 데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 문안에도 최종 합의

주*: 이행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섹터(Sector)별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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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英-EU 탈퇴 협정 합의안(메이 총리 협상안) 주요 내용

 

(이행기간) 탈퇴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간(협정상 명칭은 전환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영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법의 대상


(국제협정) 이행기간 중 EU가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영국이 협정 목적에 비춰 EU 회원국으로 대우되도록 EU가 제3국에 통보(한-EU FTA 해당)


영국은 새로운 통상협정을 협상, 서명, 비준 가능(단, 발효는 이행기간 종료 이후 가능)


(거주권리)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5년 이상 합법적, 연속적 거주자에 영주권 상호 부여

5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5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 부여


그 외 재정 정산, 분쟁해결 절차, 전문자격 상호인정, 사법협력 등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 구성 


자료: 영국 정부,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4. 시사점


브렉시트가 최대 3개월 연기됨에 따라 영국과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기존 탈퇴일이었던 10월 31일 이 후에도 당분간 한-EU FTA를 활용 가능

    

향후 3개월 기간 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협상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탈퇴협정문에 따른 이행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에도 한-EU FTA 지속 활용 가능


정부가 제안한 조기총선안이 29일 저녁 하원을 통과했으며, 의회는 잠정 11월 6일 해산하고 12월 12일로 정해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

    

올 연말 새로 들어설 의회의 구성에 따라 현재 EU와의 협상안 비준, 제2국민투표 등 앞으로의 브렉시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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