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00만명에게 현금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 등을 통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규모가 올해 42조원으로 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가 됐다. 개인이 부담하는 공적 연금이나 근로 대가가 아니라, 아무 노력과 기여가 없어도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묻지 마 현금 복지'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국민은 1200만명에 달한다. 인구 4명 중 1명꼴이다. 가구로 따지면 전체 2000만 가구 중 43%인 약 800만 가구가 순수 현금 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 현금 지급 규모 올해 42조원...불과 2년 만에 두 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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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시작된 현금 복지는 지자체로 번져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실시 중인 현금 복지가 무려 1670여 종에 달한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심사 절차를 아예 없애고 3년간 3300억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무상 급식에다 무상 교복, 무상 수학여행 같은 것은 기본이 됐다.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장수수당·효도수당·어르신수당을 만들어 중복 지원하기도 한다. 분뇨 수거 수수료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희한한 명목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곳도 등장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뿌리기다.


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비율이 35.4%로 늘어나 사상 최고치가 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불어난 복지 예산(52조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분(55조원)과 맞먹는다. 소득 주도 정책의 실패로 하위층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부에서 현금이나 공적 연금을 받는 집이 올해 1027만 가구로, 3년 사이 24%가 늘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나랏돈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뒤 세금에 의존하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생색은 정부와 지자체가 내지만 결국 세금 내는 납세자 부담이다. 중남미나 남유럽 국가들도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이 파탄 났다. 현금 복지 광풍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나라 말아먹을' 사태가 올 수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7/2019102701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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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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