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 불가" 입법 추진/ 원시인 움막에서 강남4구에 들어간 강동구

"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 불가…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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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정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하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원시인 움막에서 강남4구에 들어간 강동구

    최근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은 단연 강동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를 견인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동구의 10월 넷째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5%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제는 서울의 동쪽 끝 외곽지역이 아닌 강남·서초·송파구와 함께 '강남4구'의 일원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도 극적인 상전벽해의 땅처럼 불리고 있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강동은 갑자기 떠오른 땅이 아니라 잃었던 명성을 되찾은 땅이라고 봐야 맞다. 구내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있고, 옛 백제의 수도로 알려진 풍납토성 근처의 땅이자 조선시대에는 한강에서 가장 큰 나루터가 있던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사진=강동구청)

강동일대가 예로부터 꽤나 번성한 곳이었음은 '천호(千戶)동'이란 지명이 설명해주고 있다. 백제시대부터 이곳은 1000호 이상이 모여사는 번화한 곳이란 뜻에서 천호란 지명이 붙었다. 원래 이 지역에는 남쪽의 송파강과 북쪽의 신천강으로 둘러싸인 잠실도란 섬이 있었으며, 남쪽 송파강이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근교를 중심으로 송파나루와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그러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이 지역의 운명을 뒤바꾼다. 북쪽 신천강이 한강의 새로운 주류로 변했고, 송파강은 수량이 급격히 줄어 더 이상 나루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4차례에 걸쳐 이어진 대홍수로 강동 일대에 살던 주민들도 모두 뿔뿔히 흩어져 한강종합개발이 이뤄진 1970년대까지 이 지역은 반세기동안 암흑기에 들어갔다. 1979년 강남구에서 분구된 이후 1988년 송파구가 새로 생겨 떨어져나가면서 오늘날 강동구가 완성됐다.

현재는 18개 행정동과 42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주택지역으로 변모했다. 1970년대 이후 강동구 관내에는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이 대부분이었고 일반고가 별로 없어 송파나 잠실로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최근 2010년대부터 일반고가 대거 개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일대를 중심으로 동네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아시아경제]  늘고 있다. 교육 뿐만 아니라 저금리와 재건축호재, 분양가 상한제 이후 공급 축소 우려등이 더해지면서 강동 일대 부동산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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