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안세진 과장 인터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제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조업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제조업은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를 견인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일자리 혁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 제시를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왔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는 지난 3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을 수립해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그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술정책과 안세진 과장(사진)은 “향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기업이 혁신을 끌어가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자부는 현재 유망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패트트 트랙 도입·운영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을 조성하고 있다.




<공학저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안세진 과장을 만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패스트 트랙 운영의 현황과 성과를 알아보고 중장기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규제 샌드박스의 지난 6개월 간 성과와 향후 보완점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1.17) 6개월 만에 국조실과 산업부 등 5개 부처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시장출시 또는 실증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해도 속도와 제도 포함 범위 등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를 최초 승인한데 이어 4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해, 공유경제를 실험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등은 이미 서비스가 진행 중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유사 사례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특례를 부여받은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과제에 대해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각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해 더욱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부가 처리했던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이후 들어온 유사 신청 건에 대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해 승인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향후, ‘패스트트랙 매뉴얼’을 마련하고, 4개의 주관부처가 이를 공유해 부처 간의 과제이관 등을 원활히 함으로써 유사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기술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데이터가 산업융합을 촉발하는 핵심자원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종산업들이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데이터를 갖고는 있으나 높은 리스크로 인해 플랫폼에 자발적 투자가 부진한 바, 정부 주도로 초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바이오, 자동차, 에너지, 소재)의 플랫폼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더 많은 분야로까지 플랫폼 구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종 기술·산업 간의 융합형 R&D가 활발하게 기획될 수 있도록 R&D 기획을 담당하는 각 분야별 PD(Program Direntor)가 의무적으로 공동기획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업 간 제휴(SPC, M&A)로 인한 기술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술도입 목적으로 M&A한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산업융합을 선도할 아키텍트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급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학제 캡스톤디자인 과정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정책과의 앞으로의 계획은


산업기술정책과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제조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D 체계를 도전·축적·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미래를 위한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동시에 시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 인프라를 장비 구축 위주에서 플랫폼·실증·표준화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제조업의 지능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실증을 통해 신제품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하며, 기술개발과 국제적 표준화를 동시 지원해 기술 개별 결과물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의 시장 진출 시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간 우리의 산업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일본·중국 등과의 글로벌 상황 등으로 인해 향후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산업의 최일선에서 기업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부처로서 기업의 혁신적인 R&D를 촉진시키고, 기술융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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