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적립한 보험금 20조원 펑펑 쓰는 건보공단


5~6년 후엔 적폐로 몰아세운 전 정부가 쌓아둔 적립금 바닥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건보공단은 청와대와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는 수준에 그치는 여론조사를 6억원 넘게 쓰면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묻는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한 질문이다. 이 문항의 응답자 53.9%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일방적에 여론조사에 6억원 넘게 유용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는 잘한 것이라 평가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냈다.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올해 건보공단이 쓴 비용이 6억3040만원이다. 지난해 쓴 여론조사 비용(1억2568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쓴 전체 여론조사 비용(5억5235만원)보다도 8000만원 가까이 많다.

 

건보공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조성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야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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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했다."

 

강 전 수석은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작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면서 "향후 적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5~6년 후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케어' 등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쏟아 붓는데 바닥이 안 보일 수 있겠나"고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건강보험 과거 적립금 고갈로 보험료 약 50% 인상”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2000년 적립금 고갈 당시 30조 채권 발행·보험료 폭등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약 50% 인상했다며 문재인 케어 재정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40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


김 의원은 “2002년 당시 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5716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2001년 3월 지역보험 적립금은 이틀 치만 남았고 직장보험 적립금은 8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상태로 치달으면서 2001년 전체 당기적자는 2조1775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총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 4089억 원의 차입금을 들여왔다”며 “특히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을 감행, 2000년 2.8%였던 보험료율이 적자가 해소된 2004년에는 약 50% 인상된 4.21%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김명연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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