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0년 준공 후 미분양 최대 3만호…건설시장 위험 대비해야”


2015~2017년 공급 급증 여파

"분양가 상한제, 가격 급등 촉발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악성 미분양으로 간주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20년 최대 3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1만8000호)보다 1만2000호 늘어나는 것인데, 2008~2011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이 줄면서 가격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조선일보DB


KDI는 26일 ‘주택공급의 변동성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이다. KDI는 "2015~2017년 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라 향후 경기도와 다른 비서울 지역에서 큰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매년 주택 인허가 물량과 가구 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기초주택수요를 비교했는데, 2013~2014년 8만6000~11만5000호 정도였던 인허가물량과 기초수요의 차이가 2015~2017년 29만6000~35만8000호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공급 과잉 국면이었다는 얘기다.




KDI는 2015~2017년 공급 과잉의 결과 2019~2020년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간주된다. 송 부장은 주택 수요 요건이 지금보다 다소 호전될 경우와 현재보다 다소 나빠질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전망치를 냈다. 그 결과 주택 수요가 호전될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은 2020년 2만8000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 여건이 나빠질 경우에는 2020년 3만호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17년 1만2000호, 최근 1만8000호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08~2011년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발간한 ‘주택공급의 변동성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예상한 2019~2020년 주택 미분양 추이. /KDI


송 부장은 "건설 업계 및 건설 관련 금융기관 등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세입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택 공급은 4~5년 주기로 급증과 급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여건이 공급자 우위가 되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데, 이렇게 2~3년 물량이 급증하면 몇 년 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송 부장은 "건설 시장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많다"며 "과거 잘나갔던 건설사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송 부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던 2007년을 보면 실시 직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됐다가 이후 다시 급등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부장은 "공급 축소 여파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 것"이라며 "2005년 도입 발표부터 실시 직전까지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물량을 쏟아내다가, 실시 이후 공급이 끊긴다"며 덧붙였다.

세종=조귀동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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