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장기화하면, 文정권 역풍 맞을 것"

'한일관계의 악화 배경과 전망’강연…“도덕적 우위 노렸던 노태우 대일외교 배워야”
 
일본 이용해 '총선 지지충' 결집하고 있는데...

     “국내 여론이 반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의 악화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일관계는 현 정권에게 ‘양날의 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한일관계 악화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성원 기자

“한일관계, 현 정권엔 ‘양날의 칼'”
김 전 차관은 “현 정부가 일본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아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경우 비난여론의 칼 끝이 현 정권을 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차관은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이 반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럴 경우 문재인 정권의 수명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일 프레임’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본을 이용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노림수가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05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행사를 성토하는 격문을 올렸다”며 “일반적으로 외교사항 대응은 국장·과장이 나서는 게 관행인데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나선다면 국민들은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대응한 것은 독도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자 치밀하게 계산된 반일정책이었다”며 “이전까지 약세였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이를 계기로 크게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문재인, 국내정치에 반일 이용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이용해 노 전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 반일 프레임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악화된 한일관계 해결 방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대일외교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위안부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시 정부는 돈 문제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덕분에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서서 대일외교를 주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보다 여러 측면에서 앞서 있고 힘이 있지만 일본이 가진 약점을 이용해 오히려 대일외교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더 빠르게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찬제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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