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정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

63%→ 58%…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 가구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득 분배 지표 악화 등을 통해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간접적인 신호는 많았으나, 통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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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58.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뜻한다. 1분기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60.5%까지 낮아졌다가 점차 상승해 2015년에는 64.8%까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까지도 63%대를 유지하던 중산층 비율은 2018년 58.8%로 뚝 떨어진 뒤 올 들어 58.5%로 더 하락했다.

빈곤층 가구 비율은 역대 최대로 높아졌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인 빈곤층 가구는 2017년 15.9%에서 작년 17.1%, 올해 18.1%로 급증했다.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고소득층 가구 비율도 2017년 20.4%에서 올해 23.4%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통계와 궤를 같이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은 제조업 같은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 국가에서 중산층 감소는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산층이 감소하면 보호주의와 국수주의를 선동하는 포퓰리스트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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