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은 누가 뭐라해도 내 맘대로 한다.

이제 국회 청문회는 요식 행위
김정은의 모습 보이려해

[사설] 조국 강경화 정경두, '내 맘대로 한다'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했다. 반대가 많았지만 조 법무장관 지명을 강행하고,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은 유임시켰다. 교체돼 나간 장관들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각이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아니라 측근들 돌려막기와 선거용이다. 경제 위기와 한·일 갈등, 미·중 패권 경쟁, 북핵 교착 등 나라 안팎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큰데 대통령은 '누가 뭐라든 내 맘대로 한다'는 오기와 독선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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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거듭된 인사 참사와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의 책임자다. 공무원들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앞장서 추진해 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 문책받아 마땅한 사람이 장관으로 영전한다.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정치권으로 간 동료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더니 자신에 대해선 "앙가주망(현실 참여)"이라고 한다. 잇단 휴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만 했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태극기 부대 수준의 집단"이라고 했다. 서울대 학생 등의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조 후보자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 대한 학내·외의 평가를 보여준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라거나 '구역질 난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검찰 등 사법기관을 총괄하는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총선 1년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했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쳐다보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지금 국민들은 다른 나라와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강경화 장관을 보면서 어떤 신뢰감도 갖지 못한다. 외교장관이란 직함을 갖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능력도 없는 '인형'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는 실종됐고,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고, 일본은 무역 보복 중이고, 중국·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넘나든다. 사방이 다 막힌 총체적 외교 난국인데 허울뿐인 외교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뜻인가.

북 목선 사태와 가짜 범인 조작 등 심각한 군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 해임안이 제출됐던 국방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외교·국방장관 교체를)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했었다. 국무총리도 외교·국방장관의 경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결정은 정반대였다. '내 맘대로 한다'에 끝이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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