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의 복병, 연금 삭감/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정년 연장된 60대 날벼락 "연금이 절반이나 깎였다"

정년 연장의 복병 연금 삭감

    충남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박모(65)씨는 60세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돼 지금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이지만 박씨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 가장으로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에 상처가 났다. 바로 국민연금 삭감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삭감 안내서를 받았다. 2017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국민연금 279만8320원을 깎겠다는 것이었다. 그해 1032만여원(월 86만원)의 연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27.1% 깎였다. 

월급 235만원 이상 국민연금 깎아

정년 마친 뒤 근무 5년 동안 해당

“일 안하면 다 줘, 일 하는 사람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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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화가 난 것은 삭감 기준이었다. 박씨의 소득공제 후 과세소득은 월 217만7230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217만6483원, 2017년)보다 747원 많다고 연금의 20%를 깎았다. 박씨는 2014년 같은 이유로 50%(월 42만5000원) 삭감됐고, 2015년 40%(월 34만여원), 2016년 30%(월 26만여원) 줄었다. 올해도 10% 감액된다. 5년간 1551만원 깎인다. 박씨는 월 20일 근무하면 기준을 넘지 않아서 연금이 줄지 않는다. 그런데 버스를 세울 수 없어 20일 넘게 일한다. 그러면 일당이 배로 늘면서 연금이 삭감된다. 

박씨는 “피땀 흘려 일하면서 차곡차곡 보험료를 부어 연금을 만들었는데, 이걸 깎는 게 잘못된 거지”라며 “아내도 삭감된 것을 보고 화를 낸다.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서 놀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버스를 41년째 몰고 있는데 이걸로 큰돈 버는 사람 있어? 없잖아. 애들 키우고 하루 벌어 쓰는데 연금을 깎으면 되나. 연금 갖고 그렇게 박하게 하는 건 서민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렇잖아”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정 정년(60세)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을 61~65세로 연장한 기업들이 있다. 지난 5월 파업 직전까지 갔던 버스회사가 대표적이다. 그 전에 이미 61세 또는 62세로 늦췄고, 이번 노사 협상에서 상당수가 63세로 늦췄다. 박씨 회사에는 60세 넘은 계약직 운전기사가 83명(전체 기사 390명)이다. 중앙일보가 정년을 연장했거나 연장을 논의 중인 7개 회사, 11명의 근로자를 인터뷰했더니 연금이 삭감된 근로자가 더러 있었다.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연금 삭감 문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령자의 월 소득(과세소득)이 일정액(올해 235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삭감하게 돼 있다(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OECD, 고령자 근로장려 위해 연금 삭감제 폐지 권고” 

최저 5%, 최고 50%를 최대 5년 삭감한다. 2015년 7월까지 박씨처럼 나이에 따라 깎았으나 그 이후 소득에 따라 깎는다. 종전보다 삭감 폭이 다소 줄긴 했으나 불만이 여전하다. 2017년 6만4474명의 국민연금이 깎였고, 올 3월 4만6628명이 삭감됐다. 이 중 일부는 정년 연장 근로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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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한 번이라도 삭감된 사람은 31만6390명에 달한다. 5년 내내 삭감된 사람이 4만3374명이다. 김모(66)씨는 2014년 4월 첫 연금부터 삭감되기 시작해 올 3월까지 2635만원이 깎였다. 대전의 운전기사 김모(62)씨는 “한 달 근무일수가 이틀만 늘어도 월급이 올라가서 연금이 30% 정도 줄어든다. 정년이 연장돼서 세금을 내는데 왜 국민연금을 깎느냐”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이모(70·버스기사)씨도 2011년 1년간 270만원 줄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깎였다. 이씨는 “일하지 않으면 연금을 100% 다 주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삭감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최대 50% 삭감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서에서 “노인들이 소득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감액하면 근로 의욕을 꺾게 된다”며 삭감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재 62세)과 퇴직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득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는다”며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재직자 연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대 초반부터 폐지를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박형수·김태호·신진호·김윤호·이은지 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대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웹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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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6.7%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67.2%는 기초연금 수급액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2018년 9월 이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오른 이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보니, 60.5%가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45.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는 식비(66.3%), 보건 의료비(14.0%), 주거 관련비(13.3%) 등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유주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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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6182명으로 제도 도입 당시 423만8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기동 기자 경북일보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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