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일본..."다음달 중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Japan set to strike South Korea off trade 'white list'
단호한 일본..."다음달 중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지난 24일 세계무역기구(WTO) 회동,
성과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로 끝나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다음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란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를 뜻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4일 세계무역기구(WTO) 회동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며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일본 대표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로 옆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Japan set to strike South Korea off trade 'white list' PUBLISHEDJUL 24, 2019, 11:12 PM SGT Walter SimJapan Correspondent TOKYO - Japan looks set to strike South Korea off its trade white list after a public consultation drive which ended on Wednesday (July 24) received more than 10,000 entries,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which are said to be in favour of end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oul, citing security concerns. Trade minister Hiroshige Seko told reporters in Tokyo on Wednesday, hours before a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meeting in Geneva discussed the issue, that matters of security should be decided on the discretion of each country.
Members of the Japan delegation arrive for a World Trade Organization meeting in Geneva where the worsening trade and diplomatic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ill be raised, on July 24, 2019.PHOTO: REUTERS Hence, Japan has not run afoul of a global trading regime that frowns upon unilateral punitive trade measures. View Full Text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japan-set-to-strike-south-korea-off-trade-white-list |
edited by kcontents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을 공모했고,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유사한 사안에 비해 이례적으로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접수된 의견 중)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공모에 응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의견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dited by kcontents
그러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래식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보 문제를 들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또 그는 또 한국 측의 사정으로 무역관리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가 수차례 연기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으로의 수출품은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선목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5/2019072500895.html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