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상황] 한반도 주변 군사력 현황/ "한미일 공조 필요"
한반도 주변 군사력 현황
주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합 초계비행 과정에서 일어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은 신(新)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반도 주변 정세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남방 3국'과 북중러 '북방 3국'의 전통적 관계 중 전자는 균열 조짐을 보이고 후자는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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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겨냥한 중·러 '韓군사도발' 확대 전망…"한미일 공조 필요"
중·러 군사협력 체결 움직임
전날 독도 영공 침입과 연관
한미일 공조 흔드는 노림수
앞으로 KADIZ '화약고' 우려
"한일갈등 해소하고 협력해야"
전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와 중국 폭격기가 독도 영공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각각 침범한 것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안보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중ㆍ러의 군사협력 체결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독도는 물론 이어도 상공을 중심으로 중ㆍ러의 군사적 도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4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사동맹까진 아니지만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군사 기술 교류와 연합훈련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 같은 전략적 밀월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사실상 대(對)미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중ㆍ러는 지난 5월에도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해상연합-2019' 훈련을 펼친 바 있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례적으로 편대비행을 하면서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것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 지역인 독도 영공을 침범해 분쟁을 야기하면서 한ㆍ미ㆍ일 공조를 흔들려는 노림수가 작용했단 분석이다. 특히 전날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날이었다.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힘쓰고 있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앞으로 한반도 KADIZ를 중심으로 군사적 도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
https://cm.asiae.co.kr/article/201907241048547142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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