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모두가 아는 얘기... "장기화 땐 한국 손해 80, 일본 20"
윤증현 "日보복·실물경제 악화… 복합적 위기로 번질 수도"
[일본의 경제보복]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 원장도
"장기화 땐 한국 손해 80, 일본 20
정부, 대일특사로 李총리 보내야"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중간재 산업을 버리고,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 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일 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분업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왜 함께 잘되기를 노력들을 안하나?
한국 감정적 대응 방법 수준 이하...일, 누적된 분노 폭발
일본과 잘지내면 많은 잇점이 있는데 왜왜왜!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전경련, 한일관계를 통해 본 한국경제 특별대담.맨 좌측이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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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 수출 규제 여파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실물경제 악화가 겹친 가운데 외환 금융 위기까지 덮치면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힘이 제일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또 "기업 생사는 국가 생사와 같은데 지금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일 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건국하는 심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이낙연 총리 특사'와 '한국 정부·기업이 참여한 재단을 통한 강제노역 피해자 보상'을 제시했다. 윤 전 원장은 "불매운동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즉 의병이 할 수 있는 일과 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도 손해를 보겠지만 비율은 우리가 80이고 일본은 20이 될까 말까"라며 "결국 우리 기업·경제가 죽고, 국민이 죽게 돼 있다. 조기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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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전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일 관계 전문가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07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