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이후 '경기반등’ 가능성 희박" ....장기 침체 진입 국면

2분기 민간 경제성장 '마이너스' 로 돌아섰나…기재부 '노심초사'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2분기 성장률
민간 생산·소비·투자, 장기 침체 국면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기대했던 ‘2분기 이후 경기반등’ ㅖ  희박해졌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上底下高)형 경기반등이 나타나려면 2분기에 최소 1.2%는 성장해야 하는데, 한은 전망대로 상반기 성장률이 1.9% 수준으로 내려가면 2분기 성장률은 1%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기반등이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0’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세우면서 연초부터 막대한 나랏돈을 풀고 있지만, 민간 경제활동은 여전히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2분기 GDP 결과에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신선대 수출항 /조선DB.

2분기 성장률 1.0% 안팎…민간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유력
23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은 2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비 1.0%, 전년비 2.1% 안팎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 18일 상반기 성장률을 전년대비 1.9%로 전망했는데, 이를 역산하면 이런 추정치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일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2.4~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약 1.3%(전년비 2.5%)가 돼야 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2분기 성장률을 이달 25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수치보다 GDP 성장률에 대한 경제주체 기여도를 관심있게 보고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4%였는데, 민간 기여도는 0.1%포인트(P)였고 정부 기여도는 -0.6%P였다. GDP 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것은 성장률을 까먹을 정도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뜻이다. 당시 한은은 "정부의 재정집행 절차가 지연된 영향이 정부 소비 둔화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에 저조했던 정부의 기여도가 2분기에는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쓸 재정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5월말까지 235조원을 썼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의 약 50%다. 경기진작 효과가 큰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에서는 5월까지 154조6000억원(약 53%)을 집행했다. 지자체 예산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신속집행 대상액(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199조1000억원 중 60.8%인 121조1000억원이 상반기 중 집행 완료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집행으로 예산 집행 규모가 늘었고, 1분기에 집행이 이연됐던 사업 예산이 풀렸기 때문에 2분기에는 정부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지출에 적극적이었고 1분기 마이너스로 인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1%P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2분기 성장률이 1% 안팎인 것은 민간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 및 민간·정부 성장기여도 추이(단위 : %, %p, 전기비 기준, 한국은행)

민간 경제활동 위축…소주성 비판론 고조될 듯
분기 기준으로 민간 성장 기여도(전기비 기준)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5번에 불과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1분기(-1.9%P),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2분기(-0.3%P), 조선업 구조조정이 추진됐던 2016년 1분기(-0.2%P), 소비절벽이 나타났던 2017년 4분기(-0.3%P), 수출 부진이 시작된 작년 4분기(-0.3%P) 등이다.



전문가 예상대로라면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 이후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최근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마이너스인 것은 소비, 생산,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재부도 민간 성장 기여도의 마이너스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나타나는 민간 성장 기여도의 흐름은 민간 경제활동이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위축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분기에 민간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복지수당 등 재정지출 확대에 의존한 정부 주도 경제활동으로는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 경제활동이 이른 시간에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경제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역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마이너스(-3.4%, 연율 기준)로 나온 것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6.2%까지 떨어졌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로 버틴 민간 경제 부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민간의 성장 기여를 기대할 수 없고, 재정 지출 효과에 따라 부침을 겪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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