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번복 난리났는데 비공개 고집하는 국토부

공시가 번복 난리났는데 비공개 고집하는 국토부

    지난 4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청와대 주최로 비밀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만든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세종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4일 시민단체 등과 비밀 간담회

참석자들 “새로울 것 없어”

개혁 의지 있는지 의심

공시가격 반발 거세질 우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점점 확산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 이틀 전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평균 2억원가량씩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먹구구 조사’ ‘봐주기 조사’ 논란이 증폭됐다.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번복되는 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가 다급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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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 등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조사 방법을 공개할지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매길 때 관련 땅의 공시지가를 계속 조사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아파트 공시가격 등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조사 방법을 공개할지’ 여부다. ‘깜깜이’로 운영되는 공시제도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은 지속해서 “조사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비공개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반복했다고 한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제공하고 있고 이보다 더 많이 정보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식의 이유도 여전했다. 

  

민간 참석자들은 “국토부가 했던 말을 또 할 거면 왜 간담회를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국토부가 ‘의견 수렴을 했다’는 실적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비밀리에 진행된 점과 관련해서도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뒷말이 나온다. 국토부는 “간담회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 가격이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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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대화의 장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허울뿐이어서는 곤란하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조정 사건 이후 국토부 내부에서는 비판의 화살을 한국감정원으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대폭 오른 7월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민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민중 건설부동산팀 기자 kim.minjoong1@joongang.c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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