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곳도 잘 되는게 없는 나라] 저출산·고령화·저성장 파고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빨간불'/文, 자화자찬'...'文케어'로 인한 비용 인상은 말 안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줄어 뿌듯"
저출산·고령화·저성장 파고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빨간불'
고령화·보장성 확대로 지출은 '급증'
건보재정 확충방안은 '난망'
건강보험은 현재 곳간에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아직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현금수지 흐름도 괜찮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수입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나간 지출보다 많아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앞날이 절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세계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경제마저 저성장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신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합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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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울한 전망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은 7년간의 연속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2018년에 1천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2018년 재무결산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는 더 나쁘다.
이른바 '충당부채'(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8년 결산 회계상 건강보험은 3조8천95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사실 이런 적자 전환은 예견된 것이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은 '시간문제'…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누적적립금 바닥"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추계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2조∼3조원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누적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천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쌓아놓은 비상금을 모두 써버리고 2027년에는 누적 수지마저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2017년 3월에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영향 등으로 2018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고령화·보장성 강화·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곳간서 나가는 재정 급증
문제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을 보면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매년 30만명씩 늘고 있는 노인 인구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2년 898만명, 2024년 995만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천51만명으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2029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고령화 영향으로 총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2018년에 전체의 40.8%로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2025년에는 49.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5천107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였지만,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실질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등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도 건보재정 악화에 한몫한다.
재정고갈이란
몇년동안 쌓여왔던 건보적립금이 없어진다는 의미
(에스엔에스 편집자주)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72637
정부가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재정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재정 상황은 나빠진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부담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정책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文, 자화자찬'...'文케어'로 인한 비용 인상은 말 안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줄어 뿌듯"
文, '文케어' 성과보고 하면서 비용인상은 거론도 안 해
돈 썼다는 내용만 말하며 "우리 국력, 재정 충분히 성장"
文케어,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율 70%까지 할 듯.
보건복지부도 혜택 내용만 거론하며 발맞춰
건강보험공단, 文케어로 지난해 4조원가량 첫 적자 내
건강보험 진료비・보험료 인상률도 文케어 이후 매년 올라
의료계 "文케어, 의료 포퓰리즘" 지적
최대집 "文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 ‘사실상의 자화자찬’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계속 늘어,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원 분야를 확대하며 사람이 몰리는 곳에만 몰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사 절벽’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며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일 만큼) 우리 국력,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보고에 앞서 한 병원에 가서는 “(문재인 케어 확대로) 본인 부담이 줄어드니 아주 뿌듯하다“고 했다. 판문점 회동 발언 이후 또다시 사실상의 자화자찬’성 발언을 한 셈이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문재인 케어 시행 뒤)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발을 맞췄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에는 선택 진료비를 폐지해 2100만명이 6093억원만큼의 수혜를 봤고, 상급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49만명이 739억원, 뇌혈관 MRI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57만명이 1243억원을 아꼈다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3600만명’이라 언급한 대목은 실제로는 진료 건수다. 중복 건수를 모두 ‘명’으로 계산한 셈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8년 만에 3조8954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높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도, 이를 충당할 재정 충당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64조6623억원에서 2017년 69조6271억원으로 7.68% 증가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놓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3분기까지는 65조44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였다가 2019년 3.49%로 높아졌다. 3.49%의 인상률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7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것과는 대비된다. 문 대통령과는 달리, 같은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정 지급을 위해 적정 부담도 함께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발생하는 적자는 운영의 잘못이 아닌 계획에 따른 적자”라는 책임회피성 발언도 했다. 문재인 케어 덕분에, 국민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대책으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피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확대되기로 결정한 분야에 대해 사람이 몰리면서, 지원이 더 절실한 다른 분야(외과 등)에 투입될 인력까지 소모된다는 주장이다. MRI 건보 적용 확대와, 고급 병실을 자기 부담이 덜한 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의료진이나 환자가 대형 병원에 쏠려 중소 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사실상 자화자찬’성 발언이 있던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를 ‘의료 포퓰리즘’이라 칭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요구한다”며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국민에 묻고 싶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케어의 소위 성과를 발표하기 10여일 이전, 심평원은 기존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바꾸겠다며 통계지표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신문 등이 당시 “문재인 케어 효과 분석을 위한 첫 통계 발간을 앞둔 시점이어서 (심평원의 통계지표 변경 발표는) 시기가 미묘하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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