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아베, 결국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결정


한국, 가장 빨리 망하는 길 선택한 듯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격하게 반발해온 일본이 그동안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검토해온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산케이 "7월부터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 3종류 대상"
한국에의 수출 우대 조치 없애 심사 강화
사실상 경제제재,양국 대립 전면전 불가피
"일본 기업 자산 매각시 대응"하겠다던 日
참의원 선거 보수층 겨냥 대항조치 꺼낸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그런점에서 자산 매각 단계 전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대립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와 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 '화이트(백색) 국가'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인데, 한국이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을 규제키로 한 3품목은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를 7월 4일부터는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허가신청과 심사엔 9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케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는 1분 동안 선채로 대화를 나누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다른 나라 정상을 배려했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겐 조금의 배려도 없었던 것을 두고도 "G20 직후 곧바로 발표될 일본측 대항조치를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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