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년전 '탈원전 소송' 예상, 보험 보상한도 2배 높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7년 10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

올 4월에 갱신, 보험료 올라 6억


   한국전력이 6억2500만원을 들여 1000억원 보상 한도의 '임원 배상 책임보험'을 지난 4월 갱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탈(脫)원전 선언을 한 후인 2017년 10월부터 보험 보상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렸고, 이번에 다시 갱신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적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압력까지 겹치면서 주주들로부터 배임(背任) 혐의 등으로 피소(被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사장·이사 등 임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 부주의, 과실 등의 사유로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한전은 앞서 대형 법무법인(로펌) 2곳에 여름철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 소액 주주들이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임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한전, 2년 전 피소 예상해 보상 한도 증액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7년 10월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한전은 보상 한도 상향을 추진하면서 "집단소송제 등 주주 권익 보호제도로 임원들의 피소 위험이 증가했고, 최근 주택용 누진제 관련 소송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의 부정적 이슈로 인해 소송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존 보험료는 3억9900만원이었으나 보상 한도를 높이면서 보험료도 6억6500만원(2018년)으로 올랐다.


 

한전 경영 상황


한전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을 담은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간 누진 구간을 확대할 경우, 전국 1629만가구(지난해 기준)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전의 추가 부담은 28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3587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한전이 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탈원전·한전공대·강원도 산불·여름철 전기요금 할인까지 한전 4重苦

분기별 1조~4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며 1분기 사상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한전은 이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전력 구입비 증가, 5000억~7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 설립, 추산조차 쉽지 않은 강원도 고성 산불 배상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두부값(전기요금)이 콩값(연료비)보다 싸졌다"며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부는 도리어 전기요금 할인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일시적인 요금 할인이 아니라 한전에 지속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한전의 재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이사회서 부결될까 초긴장… 소액 주주들은 소송 준비

정부는 전기요금 할인안이 한전 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큰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3일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전은 뉴욕증시 상장 기업이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주주(株主)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경영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데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에 이사진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도 했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할인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해 한전에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한전에 손실 보전 금액을 제시했으나,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3763.html




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석탄공사 등 17곳 `미흡` 이하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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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의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있다"며 "A와 B 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으로 파악됐다.

A등급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포함됐다.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총 16곳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공기관 128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그래픽]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분포/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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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이 포함됐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오는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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