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학교에 한번도 안 와보고 자사고를 취소시킨다고?..."교육을 정치적 이념화하는 정권"/ '홍성대' 이사장 "상산고 자사고 취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해야"

상산고 교감 "교육감, 학교 한번 와보지도 않고서...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보지 말라"


평가 79.6점 획득 80점에 0.4점 부족하다고 취소시켜

왜 전라도만 기준점이 80점?

수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주관적 수치

아예 자사고 폐지시키려고 애초부터 작정한 듯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가 ‘특권 교육’이며,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사장이 자비로 학교를 지원하고,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3배 수준의 학비를 내는데,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주 상산고의 국중학(사진) 교감은 21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에 이렇게 말했다. 전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가 동의하면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17년만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 국중학 교감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평가에 타 지역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봤다. 국 교감은 "31개 평가 항목 중에 대다수 항목에서 상산고는 ‘우수’ 또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자사고 재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뿐"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들어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 교감은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의 ‘불통’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번이라도 학교에 와서 실태를 봤더라면 자사고 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 과정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의견도 묵살했다고 했다. 


국 교감은 "(교육감의 불통은) 전라북도 교육의 전체를 관장하는 분이라 문제가 더 크다"며 "지역 교육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 교육감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장에 나오지 않았고, 상산고 학부모가 3달 넘게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 교감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상산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었다. 학교를 믿고 따라와 줬는데, 자사고 취소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 교감은 "(그동안 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학부모들께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지만 혹여 학교가 학부모를 동원한다는 식으로 해석될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며 "학부모들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면 되냐’고 물었지만, 향후 절차는 학부모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학생들에 대해 국 교감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며 "상산고는 학교 모토 자체가 ‘자율’이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교육을 해왔다"고 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 하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좌파 교육감의 인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국교감은 "교육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시각을 바꾸면 안된다"며 "전북 지역에 중학교만 250개다.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은 매년 80명도 안된다. 전교 1등만 뽑는다고 해도 나머지 170명은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이다. 이게 싹쓸이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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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오는 7월 초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열고, 7월 중순쯤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7월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 교감은 "교육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분인데 (자사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것 아니냐"며 "지도자로서 소양을 갖췄다면 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1619.html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 "상산고 자사고 취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해야"

"평가에 합리성과 적법성 결여
교육감 재량 통제가 법의 목적 "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21일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날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평가 기준점수(80점)에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했다.

홍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북교육감이 소통도 안 하고 밀고 나가는 상황(자사고 지정 취소)에서 청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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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이사장 인터뷰 모습.

그는 "법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관 동의 절차를 두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에 따른 교육감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해 자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면 되는 건데 왜 장관 동의를 거치도록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 동의 절차에 기대를 걸었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는 전북도교육청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홍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장관이 동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교육청 평가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커트라인 0.39점 미달’ 전주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시킨 교육부.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15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시정을 촉구했다. 상산고 총동창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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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이사장은 "합리성과 적법성이 확연히 결여됐다"며 "전북만 지정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리고, 여기에서 0.39점이 모자란다고 그걸 취소한다고 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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