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편에 서기 원한다면 지금 대담하게 움직여라

미·일 편에 서기 원한다면 지금 대담하게 움직여라

피터자이한 ‘21세기 美의 패권과 지정학’저자

세계 경찰에서 손 떼는 미국

트럼프와 협상 제일 쉬울 것

한국, 日에 휘둘리게 될 수도

*피터 자이한(Peter Zeihan) 

켄터키대 패터슨 스쿨, 국무부, 스트랫포 분석 담당 부사장,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등의 저자

미국 정부가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라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무역’ ‘국제 질서’ 모두 미국이 구축한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라시아를 보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분쟁으로는 소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의 해결책은 소련과의 냉전 기간에 누구에게든 뇌물을 줘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방법은 세 가지였다. △모든 동맹국의 영토를 보장하고 △누구든 언제든 어떤 상품이든 거래할 수 있도록 교역의 자유를 부여하고 △미국 시장을 모든 동맹들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탄생한 이 ‘약속(commitment)’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계를 창조해 냈다.

그러나 냉전은 1989년 끝났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에 해온 ‘약속’으로부터 얻는 것이 별로 없게 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약속도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됐건 그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게 돼 있었다. 트럼프는 그 임무를 정중하다기보다는 쾌활한 모습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세계로부터 거의 완전히 철수하고 있다. 더 이상의 ‘전 지구적인’ 관심사는 없다. 여기엔 향후 10년 내로 한국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미국은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곳에 개입할 것이다. 동맹국의 이익이나 체제 안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까지 하게 되면, 미래 미국의 군사 개입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북미를 제외한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크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에 파괴적인 일이 있어도 미국의 기업 대부분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예컨대 세계 에너지 위기는 중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경제를 멈추겠지만, 미국 경제에는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다. 맞다. 극악무도하다. 하지만 효과적이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 명단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글로벌 동맹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미에 국한된 질서 유지에는 동맹이 필요 없다. 미래 미국의 동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나라, 미국의 요구 사항을 존중하는 나라, 무엇보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나라가 동맹이 될 것이다.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미미하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충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충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식 세계 질서에 가장 많이 기대는 나라 중 하나다. 국제 사회에 미국의 활발한 개입이 없었다면 중국의 현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의문은 ‘중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없을까’가 아니다. (물론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의 허용하에 통일된 국가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다.) 중요한 점은 ‘미국 없는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이다.

이미 답은 드러나고 있다. 세 단계로 얘기할 수 있다.

단계 1│미국은 중국에 정치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국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멈추는 등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라는 워싱턴의 요구는 중국 제조 시스템,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없는 중국 농업까지 무너뜨릴 것이다. 이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산산조각내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단계 2│미국은 중국이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주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끔 제공했던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첫 단계는 중국을 세계 기술 개발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한 자녀 정책’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이 결정은 수년 안에 중국 경제를 끝없는 불경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소비재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다. 세 번째는 달러화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에너지와 농업 등을 포함한 무역 길의 90%를 봉쇄하는 결정이다.

각 단계는 모두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종말을 고려해야 한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단계 3│총알은 아직 제3국에 의해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고삐’를 대신 맡아줄 나라를 물색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의존성 탓에 후계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본은 ‘마법의 조합’을 갖고 있다. △국제 경제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데다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을 갖고 있으며 △장거리 참전이 가능한 해상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동조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 만약 중국과의 전쟁을 우려하는 쪽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일 것이다. 역사적·경제적으로 꿍꿍이가 있었고 세계의 ‘질서'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움직일 여력이 되는 일본 말이다.

미국으로 돌아가보자. 미국 정치판은 ‘자기 성찰적’으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이런 이슈를 혐오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내밀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의 ‘반(反)중’ 정책은 ‘너무 유(柔)하다’는 이유로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친(親)중’에 가까운 세력이다. 1989년 이후 미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중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놓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향후 수십 년 기준, 트럼프가 가장 국제주의적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칭 ‘딜메이커’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훨씬 더 냉담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강대국들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간단하다. 일본의 선례를 따라 미국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중진국들의 해결책도 간단하다. 미국이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은 강대국에 밀착해 공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답은 답하기 귀찮을 정도로 쉽다. 중국은 미국 없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이는 국가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협력할 경우 과거사 고통 문제와 경제적인 종속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모두가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줄서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중국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경제적 미래를 쥐고 있는 일본·미국 동맹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대담하게 움직일 때다. 만약 한국이 머뭇거리거나 중간에 서려고 한다면,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바로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다. 이미 미국은 베트남과 태국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대만은 물론 재빨리 일본을 따라 미국 편에 설 것이다.

동남아시아까지 결정하고 나면 한국은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없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일본 뜻에 휘둘리는 한국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선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미국 없는 세계에서 경제적이면서 전략적인 동맹을 찾는 나라들에는 그로 인한 상황 변화가 머지않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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