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첫 일몰제 적용…정비구역 해제 공포 커지나
증산4구역 첫 일몰제 적용…정비구역 해제 공포 커지나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일몰제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첫 사례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잇따를지 구역해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205-33일대 17만2932㎡는 증산4구역에서 해제됐다. 증산4구역의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증산4구역 일대./이뉴스투데이
일몰제가 증산4구역 발목을 잡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조합을 설립한 뒤에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제 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했다.
증산동 205의 33 일대 약 17만㎡를 아우르는 증산4구역은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사업이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워 서북권 알짜 정비사업으로 꼽혔지만, 구역 해제로 개발이 어려워졌다.
증산4구역 외에도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색·증산 뉴타운 구역별 위치. /조선DB
성동구 성수2지구와 동작구 흑석1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과 장위3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지가 일몰제를 적용에 놓이게 된다.
서울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에 속도가 붙으면 개인이 주택을 정비하게 돼 다세대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구역 곳곳에 빌라, 단독주택 등이 신축될 수 있다"며 "인프라 개선 없이 집만 새로 지어지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