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해선 원동역 건설 중단…사업 전면 재검토/ 3조원 규모 서울 한남뉴타운3구역 사업 지연되나

부산시, 동해선 원동역 건설 중단…사업 전면 재검토

“수익성 낮다” 평가에도 강행

감사 결과 사업비 90억 더 들어

올해 예산 45억 추경 미반영

    부산시가 동해선 원동역사 건설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애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들고, 매년 억대 역사 운영 손실금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탓이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히 추진해온 터라 이후 정치권 공방도 예상된다.

시는 동해선 원동역사 건설을 위한 올해 사업비 4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사업 추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비 산정과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문책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수영강 동해선 원동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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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동해선 재송역과 안락역 사이 수영강 위에 역사를 짓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국비 지원 기준에 미달했고, 이에 시는 국가철도 시설인데도 2015년 6월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2015년 8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00억 원 등 지금까지 143억 원을 사업비로 들였다. 이 사업은 거리가 2.3㎞에 불과한 안락역~재송역 가운데 새로운 역을 세우는 것이라,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익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병수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주민 숙원을 해결하려고 원동역 건설을 진행했다.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월 사업비 미납액 127억 원을 달라고 시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전체 사업비 중 남은 45억 원만 더 투입하면 되는 줄 알았던 시는 공단이 기존 사업비보다 9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비를 271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시는 그동안 188억 원짜리 간이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거돈 시장 지시로 실시한 감사 결과, 시는 근거도 없이 예산 일부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고 역사 운영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전문가 자문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추산된 원동역 운영 손실금은 연간 3억 원가량이다. 공단에 낼 위탁 수수료 8억1000만 원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3조원 규모 서울 한남뉴타운3구역 사업 지연되나

명품단지 '딜레마' 빠진 한남3구역…1~2년 지연 가능성

'고급화 vs 사업 속도' 딜레마…조합원 대상 설문

"1~2년 지체 감수"…"희망 고문으로 비용 증가"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인 서울 한남뉴타운3구역의 사업 진행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검토에 들어가서다. 지난 3월 인가를 받은 지 3개월 만이다. 단지 명품화를 위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조합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1~2년가량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조합원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

“1~2년 더 지연될 수도”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이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사업 지연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통상 다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선 재개발이 1~2년가량 지체된다. 이번 설문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고급화를 진행할지, 고급화보단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다.

서울 한남동 한남뉴타운3구역 예상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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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먼저 나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어렵사리 얻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다시 받으려는 건 현재 계획으론 명품 아파트 단지 조성이 어렵다고 봐서다. 높은 건폐율에 대한 지적이 조합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건폐율이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전체 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건폐율이 높다는 건 건축물이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의미다. 한남3구역의 건폐율은 42%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20%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조합은 설문을 통해 건폐율 하향 등을 담은 대략적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층수를 높이는 대신 197개 동으로 계획된 건물 수를 줄여 동(棟) 간격을 넓히는 것이다. 이 경우 건폐율이 내려간다. 이 밖에도 한남뉴타운 한복판인 보광로변 상가를 확충하고 구역 내 한강 조망 가구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급화를 위해 중소형 면적대 중심인 테라스 하우스를 대형 면적대에 적용하는 안도 검토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통상 시공사를 선정한 뒤 기본설계를 바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안설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안에서만 가능하다. 한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통상 사업 지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찰 시점부터 경미한 변경의 틀 안에서 대안설계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처럼 건축물의 숫자나 층수를 바꾸는 경우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아예 다시 받아야 한다. 오는 21일 설문이 마감되면 변경인가 추진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다. 고급화로 주민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한남3구역조합 관계자는 “변경인가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명품 단지” vs “희망고문”

설문지를 받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조합원 A씨는 “현재 계획으론 명품 단지를 만들 수 없다”며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동안 덮어뒀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20년 가까이 걸린 사업을 더 지체할 이유가 없어서다. 한남3구역이 지난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건 2003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16년 만의 일이다. 조합원 B씨는 “가이드라인 변경 등 서울시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기본계획 변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3년이 걸렸다”며 “변경을 추진하다 서울시가 또 제동을 건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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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이 인가되지 않아 사업이 멈춰서는 것이다. 변경 시도 자체가 무리수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와 철거를 끝낸 뒤에도 다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착공과 분양을 접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비 등 각종 대출 이자가 쌓인다. 모두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돌아오는 돈이다. 조합은 정상 사업기간 동안의 시공사 대여금 이자(1377억원·4년 가정)와 이주비 이자(2232억원·5년 가정)만 해도 36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이 결정되면 2024년 목표였던 입주 시점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한남동 일대 약 38만㎡ 땅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공사비만 1조8700억원, 총 사업비는 2조9800억원에 달해 ‘재개발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공사 선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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