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좋으면 무조건 해!...낙제점 받은 사업…또 밀어붙이는 정부

24兆 예타면제 23개 중 6개

과거 조사 때 '부실' 판정

사실상 경제성 안 본다는 뜻

    “예산 낭비를 막는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선례가 생긴 만큼 국가 재정을 축내는 사업이 줄줄이 쏟아질 겁니다.”

정부가 올초 도로 철도 등 23개 대형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내렸을 때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경제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23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가운데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여섯 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모두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 선심용 선거 정치용으로 활용

(케이콘텐츠편집자주)

 

edited by kcontents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72㎞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는 이 사업은 공사비가 4조6562억원에 달한다. 2년 전 이 사업을 평가한 여섯 명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717에 그쳤다. 당시 보고서는 “철도가 개통된 곳과 아닌 곳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조원이 투입되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역시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 낙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B/C는 0.53에 불과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역시 B/C 0.73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동해선 단선전철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다른 철도사업보다 크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도 42호선 백봉령~달방 구간(17.4㎞)의 선형 개량 사업도 함량 미달 평가(B/C 0.26~0.44)를 받았다. 서남해안관광도로 압해~화원 구간의 B/C는 0.17에 불과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면서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