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들, 신규 저작권법안에 승인 완료 VIDEO:EU member states approve Copyright Directive

유럽연합 회원국들, 신규 저작권법안에 승인 완료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스, 스웨덴, 네덜란드만 

신규 저작권법안 반대 의견


   최근 유럽연합 19개 회원국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 저작권법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 내 저작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신규 저작권법안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4월 중순 유럽연합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스, 스웨덴, 네덜란드만이 신규 저작권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3개국은 의견표명을 기권한 것으로 나타나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19개 회원국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참조: https://uk.reuters.com/article/uk-eu-copyright/eu-countries-back-copyright-reform-targeting-google-facebook-idUKKCN1RR0O4]


 

computing.co.uk


 

EU member states approve Copyright Directive

The proposed Copyright Directive was supported by 19 EU member states,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finally approved the controversial Copyright Directive.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EU Parliament last month, and was formally approved by the Council...

https://www.computing.co.uk/ctg/news/3074196/eu-member-states-approve-copyright-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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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기 신규법안을 자국법으로 도입하는데 약 2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Google,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음악가, 뉴스 보도자, 작가, 그리고 기타 창조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당사자 및 단체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이들의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 법안으로 인해 Google社는 뉴스 발간물을 활용할 경우, 그 출판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와 같은 정책이 스페인에 도입되었을 때 당시 Google社는 Google News의 스페인 버전을 폐쇄하는 조치로 대응하였으며 신규 저작권법이 개시될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유럽연합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도 한다.


현재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항목 중 하나는 17조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컨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YouTube, Facebook, Instagram 및 기타 플랫폼들이 컨텐츠 필터링을 구비해야 한다는 항목이라 볼 수 있겠다. 해당 항목으로 인해 향후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컨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Copyright Directive: What SEOs & Marketers Shoud Know - Clear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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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신규 저작권법안은 기술대기업들 뿐 아니라 온라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검열과 차단을 초래할 수 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유럽연합은 새로운 저작권 정책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반대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에서 온라인 컨텐츠와 저작물들을 사용 및 배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반소지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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