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단계적 정년연장 수립 착수

2차 인구TF서 하반기 발표

이달 용역 발주 등 준비나서
고령화 따른 인구변화에
구인난 해소 방안도 논의
교육예산 줄여 복지 증액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 교육 재정을 줄이고, 복지 재정을 늘리는 등 재정 포트폴리오 역시 다시 짠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의 연구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부터 운영해 온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이르면 이달 중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데,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 등을 포함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2단계 TF 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주축이 된 1차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만 60세인 정년을 넘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에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같은 고령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 대상 연령을 만 62세나 만 65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율 감소로 덩달아 줄어들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복무 병(兵) 중심의 병역 피라미드 구조를 직업 군인인 부사관 중심으로, 병력 중심의 군 패러다임을 첨단전력 중심 기술 군(軍)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성도 검토되고 있다.

1차 TF 결과에는 법적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새롭게 출범할 2차 TF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며 만 60세의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을 고쳐 법적 정년(만 60세)을 단기적으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정년을 만 62세나 만 65세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촉탁(囑託·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 업무에 종사) 같은 방식으로 60세를 넘긴 임직원을 쓰는 것은 기업 자율 사항이다.

2단계 TF를 위한 위탁 연구용역의 핵심 세부 과제인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은 정부의 정년 초과자 고용 유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정년 후 계속고용이나 퇴직자 재고용 방식으로 60세 이상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추후 법적 정년까지 연장하는 중장기적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대응의 모델 격인 일본은 1989년 65세까지 계속고용 노력 의무제를 실시한 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질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법적 정년이 실질적으로 상향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방안과 외국 우수 인력 유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인난 해소 방안도 2차 TF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된다. 만 60세인 한국의 법적 정년은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됐다. 

올해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지난 3월 인구성장률이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나오면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저출산·고령화발 재정 수요 변화에 발맞춰 교육 등 감소 분야 재원을 복지 등 증가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도 연구용역 세부 과제다. 교육 재정의 핵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운영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중앙정부가 내국세를 걷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금액이 해당 연도에 걷힌 내국세의 20.46%로 정해져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육 예산 수요가 줄어들어도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교육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재정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교육 예산의 자동 인상 메커니즘을 손질해 노인 복지 등 증가할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시장과 재정·교육·복지 분야뿐 아니라 산업구조, 주택시장, 금융 등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손일선 기자 / 정석우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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