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혁신! 이대로는 안 된다

편집국장 김광년


   작금 대한민국 건설 70년을 돌아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혁신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건설산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이다.


이는 누가 들어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건설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바람직한 키워드로 이해한다.



지나친 칸막이 구조 철폐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급한 우리의 혁신과제로 인식돼 온 지 오래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건설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건설혁신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한국건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와 시장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컸다.


그런데 ...

어제 (5일)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자. 겉으론 국토연구원 주관이지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안이다.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전문, 시설물 양 단체장 간 심각한 말다툼과 함께 분위기는 살벌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 담당국장은 축사도 참석하지 않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듯 보였으며( 현장 취재기자들의 이구동성) “ 과연 이것이 공청회인가. 무슨 혁신이 이런 게 있냐” 는 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 날 공청회에 온 한 관계자는 “ 나는 시설물도, 전문도 아니고 타 업종에서 건설혁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러 왔는데 정부가 앞장 서 업계 간 밥그릇싸움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며 성토했다..




특히 이 날 공청회는 본보 기자가 지난 3일 (공청회 3일 전)에도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공청회 일정이 잡혔느냐? 고 묻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 답했다.


무슨 공청회가 이렇게 비밀리에 밀실회의라도 하는 양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전제했듯이 이번 건설혁신의 목적은 건설산업 효율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생산성 확보 등 3확보에 있다.


그러나 실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듯 하면서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당초 건설혁신위원회 구성에서 시설물 산업계를 배제하고 혁신안이라고 만든 그 자체부터 정부가 앞장 서 업계 간 업역 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토론회서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학계, 시민계 등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 이것은 혁신이 아니다” 라는 지적이다.

건설혁신의 취지를 살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한국적 건설생산체계를 유지하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4년 시특법 제정된 지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국토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국민안전 도모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관련업계는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지관리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각종 시설물 노후화는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의 연속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은 타 업종에서 시기. 질투할 만한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밥그릇이 커 보여도 건설혁신이라는 미명으로 특정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는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건설혁신! 언젠가 꼭 해야 할 한국건설의 당면과제다.


그러나 업계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감히 ‘혁신’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한국건설 혁신로드맵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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